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16]사라지는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노인 늘고 미발견자도 증가
의원실
2011-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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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지적장애인․치매환자․노인 늘고, 미발견자도 증가
노인 실종 미발견자는 자료관리조차 안돼
- 최근 3년간 노인·치매·지적장애인 실종 실태 분석 -
○ 최근 3년간 노인·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 지속적 증가
- 08년 11,830명 →09년 13,583명 →10년 16,110명
- 지적 장애인이 41.1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7,925명 실종, 한해 평균 2,642건(08~10년)
○ 최근 3년 동안 치매환자 16,471명 실종, 한해 평균 5,490건(08~10년)
- 2020년 치매 유병률 9.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2010년 8.8)
○ 최근 3년 동안 지적 장애인 17,127명 실종, 한해평균 5,709건(08~10년)
○ 시도별 독거노인 수, 경기도 17(158,250명), 서울시 15.7(146,038명) 순
-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94,575명), 42.3(40,023명) 경기도 거주
○ 신원 확인 등 즉각적 조치 가능한 팔찌 및 인식표 무료 제공 필요
-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자자체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노인·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7월까지의 노인·치매환자·지적 장애인 실종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지적 장애인 실종은 2008년 4,864명에서 2009년 5,564명, 2010년 6,69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은 2008년 4,246명에서 2009년5,659명, 2010년 6,566명으로, 노인 실종은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 2,360명, 2010년 2,84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51,619명 중 지적 장애인 실종이 전체의 41.1(21,232명)로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환자 실종은 40.2(20,728명), 노인 실종이 18.7(9,659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취약계층 실종 분석자료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치매환자·지적장애인들이 사라져도 찾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은 의사전달 능력이 제한되는 만큼, 길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에게는 신원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팔찌와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인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노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은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종자 신고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노인 실종 미발견자는 자료관리조차 안돼
- 최근 3년간 노인·치매·지적장애인 실종 실태 분석 -
○ 최근 3년간 노인·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 지속적 증가
- 08년 11,830명 →09년 13,583명 →10년 16,110명
- 지적 장애인이 41.1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7,925명 실종, 한해 평균 2,642건(08~10년)
○ 최근 3년 동안 치매환자 16,471명 실종, 한해 평균 5,490건(08~10년)
- 2020년 치매 유병률 9.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2010년 8.8)
○ 최근 3년 동안 지적 장애인 17,127명 실종, 한해평균 5,709건(08~10년)
○ 시도별 독거노인 수, 경기도 17(158,250명), 서울시 15.7(146,038명) 순
- 주민등록 미등재 독거노인(94,575명), 42.3(40,023명) 경기도 거주
○ 신원 확인 등 즉각적 조치 가능한 팔찌 및 인식표 무료 제공 필요
-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자자체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노인·치매환자·지적장애인 실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7월까지의 노인·치매환자·지적 장애인 실종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지적 장애인 실종은 2008년 4,864명에서 2009년 5,564명, 2010년 6,69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은 2008년 4,246명에서 2009년5,659명, 2010년 6,566명으로, 노인 실종은 2008년 2,720명에서 2009년 2,360명, 2010년 2,84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사회취약계층 실종 51,619명 중 지적 장애인 실종이 전체의 41.1(21,232명)로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환자 실종은 40.2(20,728명), 노인 실종이 18.7(9,659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취약계층 실종 분석자료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취약계층인 노인·치매환자·지적장애인들이 사라져도 찾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은 의사전달 능력이 제한되는 만큼, 길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에게는 신원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팔찌와 인식표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인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노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은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종자 신고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