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16]마약 밀수, 올 해 급증!! 특정마약, 최대 2~3천배 증가한 것도 있어…
의원실
2011-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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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올 해 급증!!
특정마약, 최대 2~3천배 증가한 것도 있어…
▪ 필로폰・대마초와 더불어 신종마약 (합성대마)의 급격한 확산
▪ 중국・북미산에서 서아프리카산까지 공급선 확대
▪ 특송화물・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증가
▪ 권영세 의원, "마약 밀수 급증으로 관련 범죄 급증 우려…관세청, 마약의 국내 유입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O 올해 상반기 (7월말) 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1,417g, 524억원어치로 작년 전체 밀수 14,556g, 194억원어치를 이미 넘어 섰으며, 이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의 밀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중국산과 북미산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해가 갈수록 서아프리카산이 증가하는 등 마약의 공급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특송화물과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乙)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O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 중 필로폰은 14,927g으로 (50만명 동시투약분) 447억원어치, 코카인은 2,102g 으로 (7만명 동시투약분) 63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 적발수치의 2~3배를 초과, 코카인의 경우 무려 2~3천배를 초과한 셈이다.
O 이밖에도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경우 매년 밀수된 전체 마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으나 올해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의 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합성대마 (JWH-018 일명 스파이스)가 성범죄 수단으로 확산되는 사건이 빈발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O 또한 마약 적출국을 살펴보면 중국과 북미(미국ㆍ캐나다) 공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말리ㆍ남아공ㆍ가나 등)의 비중이 급증함으로써 공급선이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O 밀수 경로로는 특송화물과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이 작년 전체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 전체 반입 중량의 3배, 금액은 4배가 증가하였으며 항공여행자에 의한 반입도 중량은 3배, 금액은 4배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O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은 “작년 한 해 주춤했던 마약 밀수가 올해 들어 급증함으로써 마약 관련 각종 범죄 발생도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은 검ㆍ경, 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마약밀수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O 이어 권 의원은 “최근 경찰에 검거된 마약 밀수 일당이 단속이 느슨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마약을 손에 들고 공항을 통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아예 발을 딛지 못하도록 관세청은 공항에서의 세관 검사를 더욱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특정마약, 최대 2~3천배 증가한 것도 있어…
▪ 필로폰・대마초와 더불어 신종마약 (합성대마)의 급격한 확산
▪ 중국・북미산에서 서아프리카산까지 공급선 확대
▪ 특송화물・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증가
▪ 권영세 의원, "마약 밀수 급증으로 관련 범죄 급증 우려…관세청, 마약의 국내 유입 더욱 철저히 단속해야"
O 올해 상반기 (7월말) 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1,417g, 524억원어치로 작년 전체 밀수 14,556g, 194억원어치를 이미 넘어 섰으며, 이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의 밀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중국산과 북미산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해가 갈수록 서아프리카산이 증가하는 등 마약의 공급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특송화물과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乙)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O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 중 필로폰은 14,927g으로 (50만명 동시투약분) 447억원어치, 코카인은 2,102g 으로 (7만명 동시투약분) 63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로폰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 적발수치의 2~3배를 초과, 코카인의 경우 무려 2~3천배를 초과한 셈이다.
O 이밖에도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경우 매년 밀수된 전체 마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으나 올해는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의 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검찰은 합성대마 (JWH-018 일명 스파이스)가 성범죄 수단으로 확산되는 사건이 빈발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O 또한 마약 적출국을 살펴보면 중국과 북미(미국ㆍ캐나다) 공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말리ㆍ남아공ㆍ가나 등)의 비중이 급증함으로써 공급선이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O 밀수 경로로는 특송화물과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이 작년 전체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 전체 반입 중량의 3배, 금액은 4배가 증가하였으며 항공여행자에 의한 반입도 중량은 3배, 금액은 4배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O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은 “작년 한 해 주춤했던 마약 밀수가 올해 들어 급증함으로써 마약 관련 각종 범죄 발생도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은 검ㆍ경, 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마약밀수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O 이어 권 의원은 “최근 경찰에 검거된 마약 밀수 일당이 단속이 느슨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마약을 손에 들고 공항을 통과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개인 건강 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아예 발을 딛지 못하도록 관세청은 공항에서의 세관 검사를 더욱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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