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16] 관세청, 2008년부터 현재까지 원산지세탁물품 총 4,159억원 적발!
의원실
2011-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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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8년부터 현재까지 원산지세탁물품 총 4,159억원 적발!
▪ 중국·북한산 제품을 반입한 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 FTA를 대비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1건에 4,159억원 적발
▪ 원산지세탁물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7월 현재 1,649억원(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급증!
▪ 권영세 의원,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FTA상대국에 국산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
O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乙)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원산지국산가장수출(원산지세탁) 적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외무역법 제38조 ‘국산가장수출금지’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2008년~2011년 7월까지) 181건에 4,159억원어치의 원산지세탁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원산지국산가장수출(일명 원산지세탁)’이란 기존의 밀수품 반입과는 달리 수출업자들이 FTA특혜를 노리고 중국·북한 등에서 물품을 반입한 후 원상태수출, 단순가공 또는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EU 등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O 이러한 원산지세탁물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7월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세탁 물품의 금액은 1,649억원(34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적발한 1,169억원(54건)을 이미 넘어 섰다. 이는 올해부터 관세청이 미국 및 EU와의 FTA를 대비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도 여겨지지만 원산지세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O 또한 (가짜)속눈썹, 고추 및 한약재를 비롯해 광학기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원산지세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 및 직물류’로 전체 적발건수 181건의 약 30.1에 해당하는 56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146억에 이른다. 그리고 ‘기계기구류’가 21건(약 78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O 권영세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원산지인증은 미국·EU등 FTA체결국가에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는 사안이다. 원산지세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보다 철저한 원산지세탁 단속으로 비준을 앞둔 미국과 FTA체결 국가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 중국·북한산 제품을 반입한 후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원산지세탁
▪ FTA를 대비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1건에 4,159억원 적발
▪ 원산지세탁물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7월 현재 1,649억원(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급증!
▪ 권영세 의원,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FTA상대국에 국산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
O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세의원(한나라당, 영등포乙)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원산지국산가장수출(원산지세탁) 적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외무역법 제38조 ‘국산가장수출금지’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2008년~2011년 7월까지) 181건에 4,159억원어치의 원산지세탁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원산지국산가장수출(일명 원산지세탁)’이란 기존의 밀수품 반입과는 달리 수출업자들이 FTA특혜를 노리고 중국·북한 등에서 물품을 반입한 후 원상태수출, 단순가공 또는 재포장 등을 거쳐 국산으로 가장하여 미국·EU 등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O 이러한 원산지세탁물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7월말)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세탁 물품의 금액은 1,649억원(34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적발한 1,169억원(54건)을 이미 넘어 섰다. 이는 올해부터 관세청이 미국 및 EU와의 FTA를 대비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도 여겨지지만 원산지세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O 또한 (가짜)속눈썹, 고추 및 한약재를 비롯해 광학기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원산지세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 및 직물류’로 전체 적발건수 181건의 약 30.1에 해당하는 56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146억에 이른다. 그리고 ‘기계기구류’가 21건(약 78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O 권영세의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원산지인증은 미국·EU등 FTA체결국가에서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는 사안이다. 원산지세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보다 철저한 원산지세탁 단속으로 비준을 앞둔 미국과 FTA체결 국가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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