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16]농림부국감-“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3년 동안 18배 증가”
의원실
2011-09-16 00:00:00
55
55
2011. 09. 16(금)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3년 동안 18배 증가”
『2008년 한해 1,088억 ⇒ 2011년 8월 현재 까지 피해복구비 2조원』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 농어업분야 피해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1,088억이었던 재해복구비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2조원에 육박하는 등 3년 사이에 무려 18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이상기후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제는 이상기후가 평시기후화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한시적 조치가 아닌 평기기후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 생존과 직결된 농어업을 지속 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고 외국으로부터 거의 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 폭등락의 원인이 기상재해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재해보험 확대와 보상단가 인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2011년 이상기후 피해복구비는 2조, 연구 개발 예산은 100억 내외 불과”
『2009년 97억 ⇒ 2011년 103억으로 6.2 증액에 그쳐』
연 도200920102011연구과제수463942예산(백만원)9,6709,84110267.4집행(백만원)9,6709,841집행중[연도별 기후변화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농촌진흥청]
최인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가 심각함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 예산은 100억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재해 복구비는 3년 새 18배가 늘었는데, 관련 연구 예산은 2년 동안 고작 6.2 증액하는데 그쳐 앞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정부의 안일한 기후변화 대응을 질책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관한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경감 기술을 포함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연구 및 지역별 작목체계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와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 안정적인 식량자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3년 동안 18배 증가”
『2008년 한해 1,088억 ⇒ 2011년 8월 현재 까지 피해복구비 2조원』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로 농어업분야 피해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1,088억이었던 재해복구비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2조원에 육박하는 등 3년 사이에 무려 18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이상기후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제는 이상기후가 평시기후화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한시적 조치가 아닌 평기기후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민 생존과 직결된 농어업을 지속 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고 외국으로부터 거의 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 폭등락의 원인이 기상재해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재해보험 확대와 보상단가 인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2011년 이상기후 피해복구비는 2조, 연구 개발 예산은 100억 내외 불과”
『2009년 97억 ⇒ 2011년 103억으로 6.2 증액에 그쳐』
연 도200920102011연구과제수463942예산(백만원)9,6709,84110267.4집행(백만원)9,6709,841집행중[연도별 기후변화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농촌진흥청]
최인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가 심각함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 개발 예산은 100억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재해 복구비는 3년 새 18배가 늘었는데, 관련 연구 예산은 2년 동안 고작 6.2 증액하는데 그쳐 앞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정부의 안일한 기후변화 대응을 질책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관한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 경감 기술을 포함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연구 및 지역별 작목체계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와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 안정적인 식량자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