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범구의원실-20110918] 이명박정부 4년 농정평가 낙제점 지적
의원실
2011-09-18 00:00:00
37
37
MB정부의 우량농지 팔아먹기, 점점 늘어나
정범구 의원, 이명박정부 4년 농정평가 낙제점 지적
값싸고 좋은 우량농지의 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중 특히 우량농지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일(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집중 점검! 이명박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분석 리포트』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농정정책 중 특히 과도한 농지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우량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13.8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21.8로 급등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농지전용 면적이 컸던 2009년은 전체 농지전용 면적(22,680ha) 대비 우량농지전용 면적(4,400ha) 비율이 17.7 수준이었던 것이 2010년 13.0(18,732ha 대비 2,429ha)로 잠시 낮아진 후 2011년 상반기에는 다시 21.8 수준(6,452ha 대비 1,404ha)으로 급등하였다.
특히 16개 시도 중에서 2011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우량농지가 전용된 곳은 경남(349ha)이며, 전체 전용농지 대비 우량농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765ha 대비 261ha, 34)이다.
정 의원은 “농지전용에 있어서 우량농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농지관련 규제로 우량농지 거래가격이 주변지역 시세보다 낮고, 특히 우량농지 전용시 같은 면적의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5월 27일 폐지되었으며, 수도권 산업단지와 택지조성시 학교용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각종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매년 2만ha에 가까운 농지가 전용되지만, 간척 등으로 농지가 생성되는 규모는 매년 2천여 ha 수준에 불과해 2020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등에 따른 적정농지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간한 『집중점검 리포트』에서는 이명박 정부 4년차를 맞아 출범당시 약속했던 많은 농촌 관련 공약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는데, 악성 농가부채 해결, 한미 FTA 선대책-후논의, 유통 구조개선, 농촌 기초생활 보장 등 약속 대비 이행율이 전무한 것들이 많았다. 끝.
정범구 의원, 이명박정부 4년 농정평가 낙제점 지적
값싸고 좋은 우량농지의 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중 특히 우량농지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일(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앞서 『집중 점검! 이명박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분석 리포트』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농정정책 중 특히 과도한 농지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우량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13.8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21.8로 급등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농지전용 면적이 컸던 2009년은 전체 농지전용 면적(22,680ha) 대비 우량농지전용 면적(4,400ha) 비율이 17.7 수준이었던 것이 2010년 13.0(18,732ha 대비 2,429ha)로 잠시 낮아진 후 2011년 상반기에는 다시 21.8 수준(6,452ha 대비 1,404ha)으로 급등하였다.
특히 16개 시도 중에서 2011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우량농지가 전용된 곳은 경남(349ha)이며, 전체 전용농지 대비 우량농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765ha 대비 261ha, 34)이다.
정 의원은 “농지전용에 있어서 우량농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농지관련 규제로 우량농지 거래가격이 주변지역 시세보다 낮고, 특히 우량농지 전용시 같은 면적의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5월 27일 폐지되었으며, 수도권 산업단지와 택지조성시 학교용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각종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정 의원은 또 “최근 매년 2만ha에 가까운 농지가 전용되지만, 간척 등으로 농지가 생성되는 규모는 매년 2천여 ha 수준에 불과해 2020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등에 따른 적정농지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간한 『집중점검 리포트』에서는 이명박 정부 4년차를 맞아 출범당시 약속했던 많은 농촌 관련 공약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는데, 악성 농가부채 해결, 한미 FTA 선대책-후논의, 유통 구조개선, 농촌 기초생활 보장 등 약속 대비 이행율이 전무한 것들이 많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