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민석의원실-20110918]‘정원외’로 몸집 키운 대학, ‘정원제한’ 콧방귀
의원실
2011-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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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로 몸집 키운 대학, ‘정원제한’ 콧방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억제해 왔지만 실제 재학생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지방대 퇴출에 앞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반대 재적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들의 재학생 수는 1998년에서 2009년 사이 20.8(8만977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 증가율 5.2(2만2324명)의 4배나 되는 수치다. 안 의원이 분석한 학교는 서울지역 39곳과 경기·인천지역 27곳 등 총 66개 대학교다.
이처럼 정원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도 재학생 수가 급증한 이유는 대학들이 정원외 학생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재학생 수는 같은 기간 1만5298명에서 5만3227명으로 3.5배 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총정원의 3.5였던 정원외 재학생 비율이 2009년에는 11.7로 높아졌다. 정원외 입학은 산업체 위탁학생,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 특례 등 14가지에 이르며 대부분은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과 외국인 등의 정원외 입학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원 정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은 BK21 등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지만, 학부 정원을 줄인 만큼 정원외 모집을 늘려 재학생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2004년과 2009년 사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비교한 결과 단국대 436명(27.5), 이화여대 553명(22.7), 고려대 582명(14.5) 등 대부분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이 10~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정원 증원 기준’의 4대 요건인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최근 선정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의 경우 정원 증원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돼 이 기준을 비켜갈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전체 정원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총량을 관리하지만 정원외의 경우 대학 총정원과 모집단위별 비율 규정만 지키면 되고 교과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 퇴출에만 전력을 기울인 채 수도권 대학들의 팽창은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억제 이외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원외 모집의 상당부분을 정원내 모집으로 전환하고, ‘대학원 정원 증원의 특례’는 학부생 규모를 줄일 때만 적용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을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억제해 왔지만 실제 재학생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지방대 퇴출에 앞서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반대 재적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들의 재학생 수는 1998년에서 2009년 사이 20.8(8만977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 증가율 5.2(2만2324명)의 4배나 되는 수치다. 안 의원이 분석한 학교는 서울지역 39곳과 경기·인천지역 27곳 등 총 66개 대학교다.
이처럼 정원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도 재학생 수가 급증한 이유는 대학들이 정원외 학생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재학생 수는 같은 기간 1만5298명에서 5만3227명으로 3.5배 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총정원의 3.5였던 정원외 재학생 비율이 2009년에는 11.7로 높아졌다. 정원외 입학은 산업체 위탁학생,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 특례 등 14가지에 이르며 대부분은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과 외국인 등의 정원외 입학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원 정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은 BK21 등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지만, 학부 정원을 줄인 만큼 정원외 모집을 늘려 재학생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2004년과 2009년 사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비교한 결과 단국대 436명(27.5), 이화여대 553명(22.7), 고려대 582명(14.5) 등 대부분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이 10~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정원 증원 기준’의 4대 요건인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최근 선정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의 경우 정원 증원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돼 이 기준을 비켜갈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전체 정원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총량을 관리하지만 정원외의 경우 대학 총정원과 모집단위별 비율 규정만 지키면 되고 교과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 퇴출에만 전력을 기울인 채 수도권 대학들의 팽창은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억제 이외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원외 모집의 상당부분을 정원내 모집으로 전환하고, ‘대학원 정원 증원의 특례’는 학부생 규모를 줄일 때만 적용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