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여옥의원실-20110919]관리 안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리엉망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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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때 교통사고 19건, 5명 사망
같은 지점에서 최근 5년간 19번 교통사고 일어나>
●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2011년 추석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동일지점(반경 1km)에서 19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다발지역 선정기준 애매모호
관리지점은 줄어들고... 예산은 크게 감소...>
● 그러나 선정기준이 ‘반경 200m의 짧은 거리에서 연간 3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국한되어 있어 관리대상은 40~5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2009년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 기준에 인명피해가 포함되어 해마다 5곳의 지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 전여옥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매년 80~90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갑)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기준 구간을 확대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