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인기의원실-20110919]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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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질의자료
- 목 록 -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해 반드시 재협상 해야
2. 위원장 종합질의
① 정부가 8.23일 발표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농어업인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함. 특단의 대책 조기 수립ㆍ시행하라
②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확실한 정부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③ 최근 이상기후와 빈발하는 재해에 대응한 농어업분야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④ 농식품부는 이제는 다시 올해와 같은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마무리, 매몰지 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⑤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 제대로된 식품산업육성을 추진해야 함
⑥ 엉터리 농수산물 물가대책 바로 잡아야 함
3. MB정부에 농어민은 없다
4. MB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확 바꿔야 농어촌·농민이 산다
- 농업만큼은 경쟁과 효율보다 지속적 발전 우선 돼야
- OECD국가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농지축소 향후 큰 혼란 만들 수 있어
5. ○ MB정부출범 이후 지난 4년간「국가전체총지출예산은 2~4씩 증가 편성」
○ 정부 15개 부처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예산만 매년 0.1~0.4 수준으로 축소 편성
○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선진국진입」할 수 없어
6. □ 수입쌀 헐값 판매로 국내산 쌀값하락 부추기고 혈세 낭비
□ 수입쌀 4,000여톤 원산지 속여 팔아(5년간 253건 적발)
- 강력한 처벌 필요
7. □ 흉년인데 쌀값 인하「농민들 죽이는 정부」
- 물가 잡겠다며 “정부미”대량 방출
□ 쌀과 농업인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야
- 가격 붕괴 우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반발
8. 우리나라 농가 30년 후 없어진다(?) 농가인구 年평균 7만 4천명 감소
⇒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농방지, 귀농대책「모양새만 하는 척」-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9.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정책부서의 Control Tower 구축 시급하다
- 대재앙 대비 정부 전담기구ㆍ전문가 확보하라
- 농림수산식품부 1개 “課”가 기후변화 대응책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근시안적 사고」
10. □ 대기업 군부대식단 야금야금 “잠식”중 ‥ 농식품부 먼산 구경 하듯 나 몰라라?
- 농협 통해 군납용 농축산물 납품 생산농가 대책 없이 출하처 잃고 “한숨만”
(결국 영세 생산농가 대기업에 예속되는 상황 올 것)
- 대기업의 저가경쟁 입찰로 값싼 식자재 사용 품질 저하 우려
「젊은 軍 장병들만 피해」
□ 영세한 생산농가의 “밥그릇 빼앗는 일” 당장 중단해야
11. Ⅰ] 10년 표류하는 낙농정책 이제는 정착시킬 때.
- 정부 유업체 눈치 때문에 집유일원화정책 결단 못내려
Ⅱ] 축산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공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Ⅲ]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개편 시급하다
- 사료 원료 무관세 단행해야 한다.
- 사료 안정기금 설치하고, 축산물 수입 관세액 축발기금으로 편입시켜라
12. FTA 대책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촉구
- 축산농가 「참담한 그 자체」
13. FTA 축산 부문 피해 대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한·미, 한·EU FTA 이행시 농업전체 피해액 중 축산 부문이 대다수인 70, 94 차지 예상
① FTA 대책에 따른 축산 발전 기금 수요는 많으나 기금 잔액은 점차 감소 추세‥확충 시급
② 축산물 수입관세 중 50 이상은 축산발전기금에 편입시켜라
14. □ 농림수산식품부 한·EU FTA 발효(2011.7.1)후 농어민 피해보전 실적 무엇인가?
° 한-EU FTA 농림수산식품분야 교역 적자 현실화
-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금년 6월 발효 전달 대비 7월 한달 2천만 달러 교역 수지 적자 증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품목별 수지 통계 자체가 없음「무관심」
° 비준 전까지 총 43회 걸쳐 농어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했지만 정부보전책은 피해 농어민들에겐 “그림의 떡” 대책
- 농어민 피해 보상·지원 실적 「全無」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목 록 -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해 반드시 재협상 해야
2. 위원장 종합질의
① 정부가 8.23일 발표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농어업인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함. 특단의 대책 조기 수립ㆍ시행하라
②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확실한 정부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③ 최근 이상기후와 빈발하는 재해에 대응한 농어업분야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④ 농식품부는 이제는 다시 올해와 같은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마무리, 매몰지 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⑤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등 제대로된 식품산업육성을 추진해야 함
⑥ 엉터리 농수산물 물가대책 바로 잡아야 함
3. MB정부에 농어민은 없다
4. MB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확 바꿔야 농어촌·농민이 산다
- 농업만큼은 경쟁과 효율보다 지속적 발전 우선 돼야
- OECD국가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농지축소 향후 큰 혼란 만들 수 있어
5. ○ MB정부출범 이후 지난 4년간「국가전체총지출예산은 2~4씩 증가 편성」
○ 정부 15개 부처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예산만 매년 0.1~0.4 수준으로 축소 편성
○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선진국진입」할 수 없어
6. □ 수입쌀 헐값 판매로 국내산 쌀값하락 부추기고 혈세 낭비
□ 수입쌀 4,000여톤 원산지 속여 팔아(5년간 253건 적발)
- 강력한 처벌 필요
7. □ 흉년인데 쌀값 인하「농민들 죽이는 정부」
- 물가 잡겠다며 “정부미”대량 방출
□ 쌀과 농업인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야
- 가격 붕괴 우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반발
8. 우리나라 농가 30년 후 없어진다(?) 농가인구 年평균 7만 4천명 감소
⇒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농방지, 귀농대책「모양새만 하는 척」-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9. 기후변화 대응 농림수산정책부서의 Control Tower 구축 시급하다
- 대재앙 대비 정부 전담기구ㆍ전문가 확보하라
- 농림수산식품부 1개 “課”가 기후변화 대응책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근시안적 사고」
10. □ 대기업 군부대식단 야금야금 “잠식”중 ‥ 농식품부 먼산 구경 하듯 나 몰라라?
- 농협 통해 군납용 농축산물 납품 생산농가 대책 없이 출하처 잃고 “한숨만”
(결국 영세 생산농가 대기업에 예속되는 상황 올 것)
- 대기업의 저가경쟁 입찰로 값싼 식자재 사용 품질 저하 우려
「젊은 軍 장병들만 피해」
□ 영세한 생산농가의 “밥그릇 빼앗는 일” 당장 중단해야
11. Ⅰ] 10년 표류하는 낙농정책 이제는 정착시킬 때.
- 정부 유업체 눈치 때문에 집유일원화정책 결단 못내려
Ⅱ] 축산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공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Ⅲ]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개편 시급하다
- 사료 원료 무관세 단행해야 한다.
- 사료 안정기금 설치하고, 축산물 수입 관세액 축발기금으로 편입시켜라
12. FTA 대책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촉구
- 축산농가 「참담한 그 자체」
13. FTA 축산 부문 피해 대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한·미, 한·EU FTA 이행시 농업전체 피해액 중 축산 부문이 대다수인 70, 94 차지 예상
① FTA 대책에 따른 축산 발전 기금 수요는 많으나 기금 잔액은 점차 감소 추세‥확충 시급
② 축산물 수입관세 중 50 이상은 축산발전기금에 편입시켜라
14. □ 농림수산식품부 한·EU FTA 발효(2011.7.1)후 농어민 피해보전 실적 무엇인가?
° 한-EU FTA 농림수산식품분야 교역 적자 현실화
-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 금년 6월 발효 전달 대비 7월 한달 2천만 달러 교역 수지 적자 증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품목별 수지 통계 자체가 없음「무관심」
° 비준 전까지 총 43회 걸쳐 농어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했지만 정부보전책은 피해 농어민들에겐 “그림의 떡” 대책
- 농어민 피해 보상·지원 실적 「全無」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