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식의원실-20110919][기재위] 4년 연속 국감 정책보고서 발간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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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경제 바로알기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대응방안
②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성장ㆍ고용ㆍ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③ 청년층 고용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
④ 고령사회의 변화 전망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짧은 국정감사 질의를 넘어 정책대안을 갖고 풍부한 국정 논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선으로서 4년 연속 국감 정책보고서 발간ㆍ일회성 국정감사에 끝나지 않고 입법ㆍ예산의 성과로 연결
①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와 금융의 대응방안｣
- 2009.2월 대표발의 이후 힘든 심의과정을 거쳐 3년만에 통과된 ｢한국은행법안｣의 모티브
② (09년)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 6편의 보고서
- 재정건전화법을 일컬어지는 ｢국가재정법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위한 법개정의 근거자료
③ (10년) ｢Ⅰ.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전환과 과제｣ : 6편의 보고서
③ (10년) ｢Ⅱ. 재정위험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5편의 보고서
③ (10년) ｢일본경제 따라 하지 않기｣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 추가감세 철회,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 등 최근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및 올해 당ㆍ정 합의의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음
②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성장ㆍ고용ㆍ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③ 청년층 고용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
④ 고령사회의 변화 전망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 짧은 국정감사 질의를 넘어 정책대안을 갖고 풍부한 국정 논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선으로서 4년 연속 국감 정책보고서 발간ㆍ일회성 국정감사에 끝나지 않고 입법ㆍ예산의 성과로 연결
①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와 금융의 대응방안｣
- 2009.2월 대표발의 이후 힘든 심의과정을 거쳐 3년만에 통과된 ｢한국은행법안｣의 모티브
② (09년)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 6편의 보고서
- 재정건전화법을 일컬어지는 ｢국가재정법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위한 법개정의 근거자료
③ (10년) ｢Ⅰ.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전환과 과제｣ : 6편의 보고서
③ (10년) ｢Ⅱ. 재정위험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5편의 보고서
③ (10년) ｢일본경제 따라 하지 않기｣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 추가감세 철회,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 등 최근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및 올해 당ㆍ정 합의의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