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19]외교통상부, FTAㆍ북핵ㆍ자원외교 등 총체적 난국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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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FTAㆍ북핵ㆍ자원외교 등 총체적 난국
△ 旣발효 FTA, 무역적자 가중, 한ㆍ미 FTA 꼼꼼히 따져봐야
△ 한EU FTA 인증수출자 수치조작
△ 66년간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방치한 외교부장관 사과해야
△ 그랜드바겐, 북핵 진전 없어, 폐기선언해야
△ 보여주기식 자원외교, 총체적 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19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해 있다. 실리를 찾아아 할 외교에 이익은 없고 보여주기식 과시외교에 껍데기만 남았다”며 외교통상부를 질타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와 한ㆍEFTA FTA의 무역수지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거짓말이었다. 이 두 FTA 발효 이후 총 무역적자는 177억 3천만달러나 된다”면서, “통상교섭본부는 ‘FTA의 타결’만 되면 성과일지 모르나, 우리나라를 위한 FTA라면 ‘제대로 된 FTA가 타결되는 것’이 성과이며, ‘잘못된 FTA''는 타결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EU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9월 2일 현재 인증수출자 대상기업 8,206곳 중 3,254곳(39.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증수출자 대상기업의 숫자를 기존의 8,206곳에서 4,333곳으로 임의로 줄여서 보고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군위안부 피해배상과 관련한 정부의 그간의 대응행태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방 이후 66년간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외교통상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철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마저 우릴 버렸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렸을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직 장관으로서 그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를 대신해 지금 이 자리에서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새롭고 유일무이한 북핵정책처럼 들고 나왔던 “그랜드 바겐”이 발표 후 2년 동안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랜드바겐의 폐기 선언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던 6자회담을 주도하지도 견인하지도 못한 채, 북ㆍ미관계에 종속시켜버렸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9.19 공동선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던 “자원외교”의 성과들이 부풀려져있으며, 관련부처에서는 정확한 상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외치며 체결했던 MOU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자원외교의 최대성과라 선전하던 쿠르드 유전 개발 실패 사례를 들며 철저한 사후대책과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선거권 유ㆍ무를 확인할 수 없는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된 아프간 PRT 파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헌재 판결 이후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위키리크스 외교문건에 나타난 정부의 굴욕외교“ 등을 지적하면서 외교통상부의 보여주기 외교, 무능외교에서 실리외교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
국민과 함께 박주선! 홈페이지 : www.parkjoosun.pe.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전화 : 02-784-5288 / 2784 Fax : 02-788-3613
△ 旣발효 FTA, 무역적자 가중, 한ㆍ미 FTA 꼼꼼히 따져봐야
△ 한EU FTA 인증수출자 수치조작
△ 66년간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방치한 외교부장관 사과해야
△ 그랜드바겐, 북핵 진전 없어, 폐기선언해야
△ 보여주기식 자원외교, 총체적 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19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해 있다. 실리를 찾아아 할 외교에 이익은 없고 보여주기식 과시외교에 껍데기만 남았다”며 외교통상부를 질타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와 한ㆍEFTA FTA의 무역수지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거짓말이었다. 이 두 FTA 발효 이후 총 무역적자는 177억 3천만달러나 된다”면서, “통상교섭본부는 ‘FTA의 타결’만 되면 성과일지 모르나, 우리나라를 위한 FTA라면 ‘제대로 된 FTA가 타결되는 것’이 성과이며, ‘잘못된 FTA''는 타결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EU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9월 2일 현재 인증수출자 대상기업 8,206곳 중 3,254곳(39.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것을 숨기기 위해 인증수출자 대상기업의 숫자를 기존의 8,206곳에서 4,333곳으로 임의로 줄여서 보고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군위안부 피해배상과 관련한 정부의 그간의 대응행태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방 이후 66년간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외교통상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철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마저 우릴 버렸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렸을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직 장관으로서 그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를 대신해 지금 이 자리에서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새롭고 유일무이한 북핵정책처럼 들고 나왔던 “그랜드 바겐”이 발표 후 2년 동안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랜드바겐의 폐기 선언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던 6자회담을 주도하지도 견인하지도 못한 채, 북ㆍ미관계에 종속시켜버렸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9.19 공동선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던 “자원외교”의 성과들이 부풀려져있으며, 관련부처에서는 정확한 상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외치며 체결했던 MOU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자원외교의 최대성과라 선전하던 쿠르드 유전 개발 실패 사례를 들며 철저한 사후대책과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선거권 유ㆍ무를 확인할 수 없는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된 아프간 PRT 파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헌재 판결 이후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위키리크스 외교문건에 나타난 정부의 굴욕외교“ 등을 지적하면서 외교통상부의 보여주기 외교, 무능외교에서 실리외교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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