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0919]국감시리즈7-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알고 보니 공공기관 부실화정책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알고 보니 공공기관 부실화정책

-낙하산인사, 과도한 정부지원, 무리한 통폐합, 무모한 주식매각, 전시탁상행정의 인원감축 등으로 공공기관의 존립이유인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경영효율성과 경쟁력도 크게 저하

-KTX의 잦은 고장은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에 따른 무리한 인원감축에서 빚어진 인재(人災), 9.15 정전대란 역시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원인을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