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10919]외교통상부-한미FTA 비준전략, 무능력 외교의 극치로 철저히 실패
의원실 2011-09-19 00:00:00 39
2011년도 정기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외교부 고위층의 국익훼손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응할 용의 있나?
- 뼛속까지 친미인 MB정권 정관계인사들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2. 한미FTA 비준전략, 무능력 외교의 극치로 철저히 실패
- 쇠고기 전면개방, 비준안 강행처리가 미국에게 재협상 신호로 받아들여져

3. FTA를 위해 정상회담에 맞춰 국민의 건강ㆍ생명을 포기한 쇠고기 전면 개방
- 짜여진 각본에 의해 국민을 속인 MB정권의 부도덕성 여실히 드러나
- MB정권은 국민의 건강ㆍ생명은 안중에 없는 비정한 정권
- 오로지 미국 입장만 걱정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기관인가?

4. 통상전문가에 좌지우지된 한미FTA
- 미국을 위해‘필사적으로 싸운’통상교섭본부장
- 2014년 한미FTA 연장선상에서 쌀협상 재개하나
- 아쉬운 쪽은 미국인데 오히려 한국이 양보한 한미FTA 재협상

5. 정권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자원외교
- 국민과 국회엔 숨기는 기밀을 미국 대사에게 발설하는 외교부장관

6. 6자회담부터 재개하고 회담과정에서 진정성 확인하라
- 전제조건없이 북핵ㆍ군사ㆍ경제 분야별 대화 적극 나서야
-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지체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 미 대선 앞둔 북미대화 임박
- 급변사태론에 빠져 북한의 핵개발 방조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무능
- 이명박 정부에 거는 유일한 기대는 6자회담 재개

7. 자원외교 빌미로 한 민관유착 사전에 차단해야
- 해외개발업체 주가 띄워주는게 외교부의 민관협력 롤모델인가?
- C&K의 에너지자원외교 관련부처 로비 의혹
첨부파일
110919-외교통상부+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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