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16][기재위]국감시리즈3-기재부-혁신도시 분양율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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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적신호’!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 분양율 12.4에 불과
- 부산만 100분양, 전북을 포함한 7개 지역은 분양실적 전무
- 지원예산은 광주전남이 전국최고, 부산이 최저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혁신도시건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위 소속 조배숙의원실(민주당)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용 부지 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전체 부지 3,761천㎡ 대비 분양실적은 467천㎡로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만 100 분양 되었을 뿐, 대구 9.2, 울산 8.9로 극히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북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전혀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단 첨부자료참조)
조배숙의원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및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 부지매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도시 지자체별 지원예산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첨부자료참조)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지자체별 지원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9백9억8천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고, 부산이 3백3십억1천5백만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대구, 울산, 광주전남,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년 평균 지원액인 613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한만큼 균형적인 예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배정 현황
(단위:천㎡)
도시
전체면적
산학연클러스터
구성비
분양실적
계
44,953
3,761
8.4
467
부산
936
373
39.9
373
대구
4,216
870
20.6
80
광주전남
7,327
448
6.1
-
울산
2,984
158
5.3
14
강원
3,612
219
6.1
-
충북
6,925
760
11.0
-
전북
9,909
181
1.8
-
경북
3,815
344
9.0
-
경남
4,078
254
6.2
-
제주
1,151
154
13.4
-
(자료 : 국토해양부)
❏ 혁신도시 지자체별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도시
계
07
08
09
10
11
계
613,314
8,000
110,463
149,465
199,409
145,977
부산
33,015
800
20,120
10,000
2,000
95
대구
85,431
700
22,759
20,200
26,737
15,035
울산
70,627
280
34,231
22,530
12,120
1,466
광주전남
90,980
2,200
1,925
17,334
35,389
34,132
강원
44,483
500
12,433
11,970
18,100
1,480
충북
63,085
700
3,308
14,840
18,457
25,780
전북
57,177
800
350
3,997
30,235
21,795
경북
54,793
420
8,783
14,992
11,380
19,218
경남
58,814
1,000
856
11,422
34,255
11,281
제주
54,909
600
5,698
22,180
10,736
15,695
(자료 : 국토해양부)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 분양율 12.4에 불과
- 부산만 100분양, 전북을 포함한 7개 지역은 분양실적 전무
- 지원예산은 광주전남이 전국최고, 부산이 최저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혁신도시건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위 소속 조배숙의원실(민주당)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용 부지 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전체 부지 3,761천㎡ 대비 분양실적은 467천㎡로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만 100 분양 되었을 뿐, 대구 9.2, 울산 8.9로 극히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북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전혀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단 첨부자료참조)
조배숙의원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및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 부지매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도시 지자체별 지원예산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첨부자료참조)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지자체별 지원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9백9억8천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고, 부산이 3백3십억1천5백만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대구, 울산, 광주전남,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년 평균 지원액인 613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의원은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한만큼 균형적인 예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혁신도시별 산학클러스터용 부지배정 현황
(단위:천㎡)
도시
전체면적
산학연클러스터
구성비
분양실적
계
44,953
3,761
8.4
467
부산
936
373
39.9
373
대구
4,216
870
20.6
80
광주전남
7,327
448
6.1
-
울산
2,984
158
5.3
14
강원
3,612
219
6.1
-
충북
6,925
760
11.0
-
전북
9,909
181
1.8
-
경북
3,815
344
9.0
-
경남
4,078
254
6.2
-
제주
1,151
154
13.4
-
(자료 : 국토해양부)
❏ 혁신도시 지자체별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도시
계
07
08
09
10
11
계
613,314
8,000
110,463
149,465
199,409
145,977
부산
33,015
800
20,120
10,000
2,000
95
대구
85,431
700
22,759
20,200
26,737
15,035
울산
70,627
280
34,231
22,530
12,120
1,466
광주전남
90,980
2,200
1,925
17,334
35,389
34,132
강원
44,483
500
12,433
11,970
18,100
1,480
충북
63,085
700
3,308
14,840
18,457
25,780
전북
57,177
800
350
3,997
30,235
21,795
경북
54,793
420
8,783
14,992
11,380
19,218
경남
58,814
1,000
856
11,422
34,255
11,281
제주
54,909
600
5,698
22,180
10,736
15,695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