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16][기재위]국감시리즈4-기재부-정부투자기관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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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투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은 12.79
평균 내부유보율은 67,96로 여전히 낮은 배당성향 보여.
- 04～08년 평균 배당성향은 20, 06～10년 평균배당성향은 13대로 낮아져
- 평균 내부 유보율은 07년65.63 08년 66.99 09년 68.50 10년 71.97로 계속 높아져
- 출자기관별 배당성향의 편차도 심해, 10년 기준 울산항만공사는 27.50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조배숙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출자기관 배당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6～10년 5개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12,79이며, 평균 내부유보율은 67.96로 나타났다.
평균 배당추이는 06년 13.53 07년 12.74 08년 10.42 09년 12.76 10년 14.51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 같은 배당성향은 04～08년 평균 배당성향인 20대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반면, 평균 내부 유보율은 06년 66.73 07년 65.63 08년 66.99 09년 68.50 10년 71.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전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출자기관이 정부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사업확장 적립금, 이익준비금 등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조배숙의원은 “ 각 출자기관의 적정배당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09년 국회 예결위의 용역연구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04～08년 배당성향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보율 낮추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출자기관 사이에서도 배당성향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기준으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27.50로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으나,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각 정부출자기관별로 사업특성이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배당성향은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의 경우 정부 외 배당률이 정부배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각 출자기관별로 균형 있는 배당성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정부 외 부문에 대한 배당이 높은 경우 배당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 내부유보율은 67,96로 여전히 낮은 배당성향 보여.
- 04～08년 평균 배당성향은 20, 06～10년 평균배당성향은 13대로 낮아져
- 평균 내부 유보율은 07년65.63 08년 66.99 09년 68.50 10년 71.97로 계속 높아져
- 출자기관별 배당성향의 편차도 심해, 10년 기준 울산항만공사는 27.50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조배숙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출자기관 배당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6～10년 5개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12,79이며, 평균 내부유보율은 67.96로 나타났다.
평균 배당추이는 06년 13.53 07년 12.74 08년 10.42 09년 12.76 10년 14.51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 같은 배당성향은 04～08년 평균 배당성향인 20대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반면, 평균 내부 유보율은 06년 66.73 07년 65.63 08년 66.99 09년 68.50 10년 71.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전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은 출자기관이 정부에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사업확장 적립금, 이익준비금 등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조배숙의원은 “ 각 출자기관의 적정배당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09년 국회 예결위의 용역연구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04～08년 배당성향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보율 낮추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출자기관 사이에서도 배당성향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기준으로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27.50로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으나,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은 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각 정부출자기관별로 사업특성이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배당성향은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의 경우 정부 외 배당률이 정부배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각 출자기관별로 균형 있는 배당성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정부 외 부문에 대한 배당이 높은 경우 배당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