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19][행안위] 외국인 5대 범죄, 3년새 22.2 증가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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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08~2010)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률이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범죄 발생률도 2011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5대 범죄는 총 28,3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특정 시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살인·강간·폭행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27.1로, 올해 다시 28.8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지역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27,182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 발생을 보였고, 경기(25,880건), 인천(5,160건), 경남(4,704건) 순으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49,036건이나 발생해 전체 외국인 범죄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인(4,557건), 태국인(4,013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0년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대도시, 2011년 충북과 울산에도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는 등 외사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16개 지자체 중 7곳에는 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외사수사계 설치 및 인력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수사를 전담 인력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06명이던 외국인 범죄 전담인력은 2011년 328명으로 감원됐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서울은 전담인원이 137명에서 89명으로 줄어들었고, 부산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 범죄가 전혀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인원이 53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진 의원은 “국회에서 매해 외국인 전담 수사 인력의 부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지속적으로 지능화·광역화·다각화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담당 부처의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외국인 범죄 관련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