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19]조총련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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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등 친북성향세력 선거개입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선관위 등은 속수무책이라고만...
법 개정 통해, 대한민국 부정하며 국익을 해칠 목적으로 선거개입하는 자 배제할 苦肉之策도 필요
- 중앙선관위 등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 결과 드러나 -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외선거 해외설명회 등 결과보고서(’09년)’,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10년),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많은 우려를 나타냈던 조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의 재외선거에 대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실시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며 이대로 재외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선관위 등은 속수무책이라고만...
법 개정 통해, 대한민국 부정하며 국익을 해칠 목적으로 선거개입하는 자 배제할 苦肉之策도 필요
- 중앙선관위 등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 결과 드러나 -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외선거 해외설명회 등 결과보고서(’09년)’,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10년),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많은 우려를 나타냈던 조총련 등 친북성향 세력의 재외선거에 대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실시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며 이대로 재외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