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투표율 10~13 상승 효과
- 사전투표제, 유급휴가제, 부재자투표 확대 필요
- 투표율 상승 위한 선관위 자구책 절실

2. 공직선거법 93조는 명백한 선거방해법!
-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악법 조항 반드시 개정해야
- 입 막는 선관위 아닌 입 푸는 선관위 되기를

3. 재외선거 불법 행위, 단속-처벌 쉽지 않아
- 166개 선거구에 55명 인력, 부정선거 감시인력 태부족
- 교민사회 분열 우려, 철저한 감시-단속 필요

4. 공무원․교사 정치 참여 자유, 이젠 허용해야
- OECD 주요국가 모두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
- 낡은 사고 던지고 전향적 검토 적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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