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부]국민연금 부익부, 빈익빈!
의원실
2011-09-19 00:00:00
41
41
국민연금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임의가입! 서민들은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3년간 10만명 증가! 강남·서초·송파구 서울 전체의 24 차지!
조기에 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강서·강동·노원구 서울 전체의 19 차지!
국민연금 양극화 심화! 결국 있는 자들을 위한 평생월급인가!
전업주부 등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재테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임의가입제도는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해 최대 30 손해를 보면서 까지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5년간 11만명이 증가해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의가입제도, 부자동네 재테크 수단으로? 서울 25개구 중 강남 3구가 전체 서울 임의가입자의 24 차지!
전업주부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도 일정기간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09년 3만6천명에서 2011년 7월 현재 13만4천명으로 10만여명이나 급증했으며 연령별로는 4~50대가 88를 차지했음.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7월말 총 임의가입자 수는 36,689명인데 반해 소위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3개 구의 임의가입자 수가 전체구 중 1,2,4위 총 8,667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음.
2.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도 5년간 11만명 증가! 노령연금수급 10명중 1명은 조기신청! 노원, 강서, 강동 3개구 서울시 전체 조기노령연금신청자의 22 차지!
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안되었음에도 노후불안, 생계곤란 등으로 최대 30의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2007년 12만4천여명에서 23만4천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3년 동안 서울시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증가세와 더불어 강동·강서·노원구의 조기노령연금 가입자가 2,303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제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임의가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며 ”조기노령연금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신청시 지급하고 있다“라고 언급.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임의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수급이 계층에 따라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돈있는 자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평생월급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음.
부자들은 임의가입! 서민들은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3년간 10만명 증가! 강남·서초·송파구 서울 전체의 24 차지!
조기에 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강서·강동·노원구 서울 전체의 19 차지!
국민연금 양극화 심화! 결국 있는 자들을 위한 평생월급인가!
전업주부 등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재테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임의가입제도는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해 최대 30 손해를 보면서 까지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5년간 11만명이 증가해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의가입제도, 부자동네 재테크 수단으로? 서울 25개구 중 강남 3구가 전체 서울 임의가입자의 24 차지!
전업주부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도 일정기간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09년 3만6천명에서 2011년 7월 현재 13만4천명으로 10만여명이나 급증했으며 연령별로는 4~50대가 88를 차지했음.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7월말 총 임의가입자 수는 36,689명인데 반해 소위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3개 구의 임의가입자 수가 전체구 중 1,2,4위 총 8,667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음.
2.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도 5년간 11만명 증가! 노령연금수급 10명중 1명은 조기신청! 노원, 강서, 강동 3개구 서울시 전체 조기노령연금신청자의 22 차지!
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안되었음에도 노후불안, 생계곤란 등으로 최대 30의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2007년 12만4천여명에서 23만4천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3년 동안 서울시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증가세와 더불어 강동·강서·노원구의 조기노령연금 가입자가 2,303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정책제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임의가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며 ”조기노령연금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신청시 지급하고 있다“라고 언급.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임의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수급이 계층에 따라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돈있는 자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평생월급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