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국민연금, 신한금융에 심한 몰아주기!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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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한금융에 심한 몰아주기!
금년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 전면 교체에도 신한은행 재선정!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도 신한아이타스로 교체!
국민연금증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 신한카드 단독 선정!
전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들... 신한금융에 문제 생길시 연금사업 줄줄이 차질!
금년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교체 되었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여전히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되었으며,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되었음.
또한 금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되었음.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금년들어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계속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어 만약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계약기간 만료와 수수료문제를 이유로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사 교체! 정작 수수료는 연금에서 미리 설정해 금융사간 수수료차이는 없었지만 자체심사 결과 신한은행, 신한아이타스 선정!
올해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으며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재선정했음. 또한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하여 단독 선정했음.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타 금융기관(수탁은행 10개사 입찰, 사무관리사 6개사 입찰)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음.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회사 소속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검증, 회계관리·감사 업무를 맡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특히 신한은행은 신한아이타스의 지분 89.6를 소유하고 있음.
2. 금년 추진 하고 있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시범사업도 신한카드 단독선정! 연금수급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무시한 결정! 그나마도 절반은 아무기능없는 일반 카드 선택!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증 발급 시범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신한카드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했음.
따라서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을 해야만 함.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가 같은 지주회사소속이며 국민연금증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선정해서 같은 소속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라고 지적하고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음.
금년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 전면 교체에도 신한은행 재선정!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도 신한아이타스로 교체!
국민연금증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 신한카드 단독 선정!
전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들... 신한금융에 문제 생길시 연금사업 줄줄이 차질!
금년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교체 되었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여전히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되었으며,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되었음.
또한 금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되었음.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금년들어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계속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어 만약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계약기간 만료와 수수료문제를 이유로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사 교체! 정작 수수료는 연금에서 미리 설정해 금융사간 수수료차이는 없었지만 자체심사 결과 신한은행, 신한아이타스 선정!
올해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으며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재선정했음. 또한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하여 단독 선정했음.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타 금융기관(수탁은행 10개사 입찰, 사무관리사 6개사 입찰)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음.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회사 소속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검증, 회계관리·감사 업무를 맡는 상황이 연출되었음. 특히 신한은행은 신한아이타스의 지분 89.6를 소유하고 있음.
2. 금년 추진 하고 있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시범사업도 신한카드 단독선정! 연금수급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무시한 결정! 그나마도 절반은 아무기능없는 일반 카드 선택!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증 발급 시범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신한카드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했음.
따라서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을 해야만 함.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가 같은 지주회사소속이며 국민연금증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선정해서 같은 소속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라고 지적하고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