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0919]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19 00:00:00 54
2011년 9월19일(월)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정비율 년 평균 76.4,
그러나 10년 40.4, 11년 4.3로 하양추세, 시급히 정비해야...

-법제처는 훈령·예규를 정비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한다.

-법령위반 행정규칙 매년 정비율 하락,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들 위주의 법령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보도자료]법제처+국정감사(11.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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