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우의원실-20110919]【외통위】“장기간 감사받지 않는 재외공관은 없어야”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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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장기간 감사받지 않는 재외공관은 없어야”
- 68개 재외공관이 만3년이상 감사원 감사 및 외교통상부 자체감사 받지 않아
- 12개 재외공관은 공관 설치 후 단 한 차례도 감사 받지 않아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0월 인사․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내부고발제도 개선을 통해 인사․예산․공직기강 등 직무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인력을 확대하고, 장기간 미수감 공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장기간 미수감 공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임기중 1회(약 3년에 1회) 감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우 의원이 재외공관 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3년 이상 감사원 감사 및 외교통상부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68개 재외공관으로 3년 이상 25곳, 4년 이상 30곳, 5년 이상 9곳, 6년 이상 3곳, 7년 이상 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공관 설치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이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원 2,189명의 외교통상부 실질감사인원이 8명인데 비해 비슷한 직원 수의 문화체육관광부 실질감사인원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장기간 감사받지 않는 재외공관은 없어야 한다”며, “167개의 해외공관 특수성을 고려하고, 타 부처의 감사인력 수준을 감안한다면 외교통상부 감사관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교통상부 감사관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만3년이상 감사원 감사 및 외교통상부 자체감사 미수감 공관현황
2. 재외공관 설치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현황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