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수성의원실-20110919][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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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위 질의요지>
1. 친북 이적단체 조총련계의 국적세탁!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반드시 필요해
■ 9만 3천여명의 조총련계, 국적회복자 53 5만여명!
■ 정부 관계기관협의회 결과, 제안할 방안 없어...
2. 문자메시지, 트위터를 통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철저히 단속해야...
3. 재외국민선거! 현안은 산적, 해결할 인력은 전무
■ 중선위, 3년간 48개국에 재외선거 해외설명회 개최 등 현지실사
■ 현지실사 결과, 공관 직원들“일거리 하나가 더 추가된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팽배
4. 선관위, 반복되는 금융거래조회 남발!
■ 중선위, 최근 4개선거에서 금융거래조회 인원만 1,647명!
■ 1,647명의 금융거래조회 인원 중, 고발된 비율은 9.65 159명에 불과!
■ 선관위 조사방식, 과거의 틀에 얽매여 개선여지 없어...
5. 확인할 길 없는 불법 복수 국적자!
6. 사표(死票) 대량 발생 문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