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대한민국 사교육비, 8년 새 7조2천234억원 증가!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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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교육비, 8년 새 7조2천234억원 증가!
- 2010년 총 사교육비 20조8,718억원 !
- 2010년 사교육 참여율 73.6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저출산ㆍ고령화특위/보건복지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대한민국 사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무려 7조2천234억원(1.53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3년 7조1,642억원에서 2조5,438억원이 증가한 9조7,08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003년에 비해 2.1배 증가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16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47로,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율이 무려 75에 달함. 반면, 17대 정부 들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4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는 17대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한편, 2007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3년 72.6에서 4.4 증가한 77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3.6로 ’07년 대비 3.4 감소하였음
2003년 대비 2007년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0.7 감소했으나,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5.7, 일반고등학교는 5.6, 전문고(구 실업고)의 경우 14.5로 특히 급증했음. 반면, 2007년 대비 2010년 참여율은 초ㆍ중ㆍ고 모두 0.9~7.7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인과외 교습자는 2006년 46,160건에서 75(34,779건) 증가한 80,939건으로 개인과외 교습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480건으로 3년간 대구와 대전,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 290건, 서울 266건, 인천 155건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불법과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은 3년간 총 1,03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파악되지 못한 개인과외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총 사교육비 20조8,718억원 !
- 2010년 사교육 참여율 73.6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저출산ㆍ고령화특위/보건복지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대한민국 사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무려 7조2천234억원(1.53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3년 7조1,642억원에서 2조5,438억원이 증가한 9조7,08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003년에 비해 2.1배 증가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16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47로, 고등학교의 경우 증가율이 무려 75에 달함. 반면, 17대 정부 들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4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는 17대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한편, 2007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3년 72.6에서 4.4 증가한 77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3.6로 ’07년 대비 3.4 감소하였음
2003년 대비 2007년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0.7 감소했으나,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5.7, 일반고등학교는 5.6, 전문고(구 실업고)의 경우 14.5로 특히 급증했음. 반면, 2007년 대비 2010년 참여율은 초ㆍ중ㆍ고 모두 0.9~7.7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인과외 교습자는 2006년 46,160건에서 75(34,779건) 증가한 80,939건으로 개인과외 교습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480건으로 3년간 대구와 대전,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 290건, 서울 266건, 인천 155건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불법과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은 3년간 총 1,03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파악되지 못한 개인과외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