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10916][행안위] ''경찰공무원증 분실 전년대비 2배 증가''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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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빠진 경찰
2006년 이후 4,715명 경찰공무원증 분실
- 2011년 7월말 922명 분실, 전년 대비 2배 증가 추세
- 분실한 경찰공무원증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793명의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7월말까지만 922명의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분실해 지난 한해 분실한 722건을 한참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경찰공무원증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제시하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올해에도 이미 8월까지 17건의 공무원 사칭범죄가 발생해 지난해의 12건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증 분실에 대한 조치는 2006년 10건에 대해 견책했을뿐 대부분은 경고에 머물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 징계조치이다.
안효대 의원은 “국민을 지키는 수단에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경찰공무원증 분실이 지난해 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경찰공무원증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