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제주산 양식넙치 폐사피해액 연간 수백억에 이르러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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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어류의 폐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통계청의 어류양식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 수산양식생물의 폐사율은 49.1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같은 해 제주지역의 대표양식어종인 넙치의 양식어류 폐사율은 48에 이르고 있음
또한 폐사되는 넙치를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의 연도별 폐사넙치 수집량을 분석해 보면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액 조사결과, 2010년 기준으로 폐사로 인해 비료업체에서 수거한 제주넙치의 피해액은 무려 40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양식어류 폐사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김우남 의원은 “양식 어류의 폐사 원인을 무엇이냐며”, “밀식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산질병이다”면서 “수산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산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함
❍ 우선 수산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백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까지 8종의 백신을 개발했지만 현재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백신은 단 1종류 에 불과함
그만큼 효능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산백신개발정책이 실패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정부는 예방백신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5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09년 예산보다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금액임
❍ 김 의원은 “이처럼 형식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산백신의 개발과 보급정책으로 인해 수산질병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해치고 친환경양식어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항생제의 과다사용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식어류의 폐사율을 절감하고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수산백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함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백신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센터의 육성과 전담 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고, 더불어 수산백신의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항생제 관리를 위한 기준과 어민교육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함
통계청의 어류양식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 수산양식생물의 폐사율은 49.1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같은 해 제주지역의 대표양식어종인 넙치의 양식어류 폐사율은 48에 이르고 있음
또한 폐사되는 넙치를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의 연도별 폐사넙치 수집량을 분석해 보면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액 조사결과, 2010년 기준으로 폐사로 인해 비료업체에서 수거한 제주넙치의 피해액은 무려 40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양식어류 폐사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김우남 의원은 “양식 어류의 폐사 원인을 무엇이냐며”, “밀식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산질병이다”면서 “수산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산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함
❍ 우선 수산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백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까지 8종의 백신을 개발했지만 현재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백신은 단 1종류 에 불과함
그만큼 효능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산백신개발정책이 실패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정부는 예방백신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5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09년 예산보다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금액임
❍ 김 의원은 “이처럼 형식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산백신의 개발과 보급정책으로 인해 수산질병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해치고 친환경양식어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항생제의 과다사용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식어류의 폐사율을 절감하고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수산백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함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백신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센터의 육성과 전담 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고, 더불어 수산백신의 보급을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항생제 관리를 위한 기준과 어민교육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