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10919]중앙선관위-보도자료
의원실 2011-09-19 00:00:00 50
1. 불합리한 당선무효 선거비용 반환규정 손질해야
기소전 사퇴시 반환의무 없어 국민 법감정 훼손
사퇴시기 상관없이 당선무효시 무조건 반환 마땅
2. 당선무효자 미반환 기탁금·보전비용 5년간 79건, 91억원
무재산으로 인한 영구 징수불가도 18건, 24억 원이나 돼
평균신고 재산 4억 원, 1년 뒤엔 재산 없다고 발뺌
국민혈세 전가 막을 특단 대책 수립해야
3. 장애인선거 소요 파악도 안하고 차량지원 하는 선관위
선거지원차량 772대로 전국장애인 250만 명 이용해야
전국 246개 지자체 당 3.1대에 불과
4. 2010년 선관위 다문화가정 대상 연수 단 1회에 그쳐
국적취득자 11만 명, 최근 3년 연수인원 860명뿐
5. 2005년 이후 선거법 위반 조합장 후보 1,247명
농협조합장 후보자 전체 78.6차지
전남, 경북, 경기 1·2·3위 차지
6. 2012년도 양대 재외선거비 1,000억 원 예산요구
기획재정부 440억↓(44) 삭감한 560억 원 책정
선거는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부처 협의 중
법제도·홍보·인력 등 대책 마련 시급
첨부파일
선관위+보도자료(20110919)+수정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