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원책 강화 방안 마련 촉구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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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지원책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최근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하는 것을 기피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 한국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어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997년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설립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농어촌정착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 졸업 후 창업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평균 6,000만원임
그런데, 요즘 45마력짜리 트랙터 1대 사는 데만 4~5천만원, 100평짜리 한우 축사 1동 짓는데도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됨.
100평짜리 일반하우스 1동 짓는데도 최소 5백만원에서 천만원이 필요(시설에 따라 차이)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영농정착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함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제10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농대 졸업생에 대하여는 농어업과 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라 한농대 졸업생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다보니 한농대 졸업생들은 의무 영농기간(6년)이 끝나면 대부분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 영농기간을 이행한 전체 졸업생 2,558명 가운데 20.6인 526명만이 계속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지원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