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10919]도로공사 죽음의제초제 그라목손 도로에 살포 외 7건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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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도로공사 진천지사,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15리터 살포 확인
- 사용 금지된 제초제, 2년간 고속도로 3개구간 286.6km 살포
◎ 검증 안 된 고가 친환경 제설제 3년간 2,750톤 7.5억원 낭비
-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비중 43.8로 크게 증가
◎ 고속도로 적재불량 ‘06년 25,877건에서 ’10년 50,964건 2배 증가
◎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5년간 30,399건 498억원
- 미확인 금액도 같이 급증, 2006년 1억 7,700만원에서 2010년 9억 3,900만원
◎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최저 0.063, 최고 3.989로 최대 63배
- 단말기 사후관리기준 에러율 0.5 초과한 제품 3개
◎ 하이패스 통행료 고액체납건수 ‘10년 96,609건 22배 증가
- 체납 추징비용 5년간 32억 7천만원 발생
- 체납 건수 ‘09년 262만건에서 ‘10년 370만건으로 크게 증가
◎ 고속도로 광고 확대? 주시태만 사고 한 해 평균 62명 사망
※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 외곽순환도로 북부ㆍ남부간 요금격차 해소방안
[교통안전공단]
◎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법정기구로 설립해야
◎ 도로공사 진천지사,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15리터 살포 확인
- 사용 금지된 제초제, 2년간 고속도로 3개구간 286.6km 살포
◎ 검증 안 된 고가 친환경 제설제 3년간 2,750톤 7.5억원 낭비
- 제설제 구매 수의계약 비중 43.8로 크게 증가
◎ 고속도로 적재불량 ‘06년 25,877건에서 ’10년 50,964건 2배 증가
◎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설물 피해 5년간 30,399건 498억원
- 미확인 금액도 같이 급증, 2006년 1억 7,700만원에서 2010년 9억 3,900만원
◎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최저 0.063, 최고 3.989로 최대 63배
- 단말기 사후관리기준 에러율 0.5 초과한 제품 3개
◎ 하이패스 통행료 고액체납건수 ‘10년 96,609건 22배 증가
- 체납 추징비용 5년간 32억 7천만원 발생
- 체납 건수 ‘09년 262만건에서 ‘10년 370만건으로 크게 증가
◎ 고속도로 광고 확대? 주시태만 사고 한 해 평균 62명 사망
※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 외곽순환도로 북부ㆍ남부간 요금격차 해소방안
[교통안전공단]
◎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법정기구로 설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