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19]질의서-해외농업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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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업은 식품원료 및 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미래 수익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이 큼.
❍ 20세기가 골드러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랜드러시 시대임.
❍ 농업과 식량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수익기회가 된다는 것은 저명한 국제상품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이 세상 최고 투자의 하나가 농업투자다”라고 말한데서 잘 들어남.
❍ 국제식량수급 구조의 변화로 주요 식량 수출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던 과거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일어날 경우 국제 식량 교역이 중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우리 정부도 국제식량 구조 변화에 대응해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식량을 확보해왔음. 실질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나름대로 유용한 방식임.
❍ 그러나 향후 식량 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식량안보나 기업 수익차원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 즉, 국제 시장에서 값싸게 식량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음.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로 세계 농식품 산업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따라서 식량안보차원에서 탈피하여, 한국 농업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농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업은 식품원료 및 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미래 수익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이 큼.
❍ 20세기가 골드러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랜드러시 시대임.
❍ 농업과 식량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수익기회가 된다는 것은 저명한 국제상품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이 세상 최고 투자의 하나가 농업투자다”라고 말한데서 잘 들어남.
❍ 국제식량수급 구조의 변화로 주요 식량 수출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던 과거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수요 증가가 빠르게 일어날 경우 국제 식량 교역이 중단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우리 정부도 국제식량 구조 변화에 대응해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식량을 확보해왔음. 실질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나름대로 유용한 방식임.
❍ 그러나 향후 식량 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식량안보나 기업 수익차원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 즉, 국제 시장에서 값싸게 식량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음.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로 세계 농식품 산업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따라서 식량안보차원에서 탈피하여, 한국 농업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농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