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정부의 밭농업직불제 포기정책 이제는 중단해야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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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밭농업직불제 포기정책, 이제는 중단해야
❐ 계속적으로 다른 핑계를 대며 밭농업 직불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밭 농업홀대정책 이제는 중단해야함
❍ 김우남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에 밭 농업에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전체 순직불제 예산 총액인 1조 6,227원 중 논직불제가 93인 1조 5,019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밭 직불제는 전체금액의 7인 1,208억원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550억원을 차지하는 FTA(소득보전 및 폐원)직불금은 요건미비로 그 집행가능성마저 거의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은 논직불제와 밭직불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중에 고정직불금만이라도 밭에 지급하자는 것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임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추후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반대논리가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2010년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밭직불제를 통합해 밭 농업에도 고정직불금 지급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정부는 2013년 이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우선 추진하고 나서야 직불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밭에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대신에 정부는 2013년 이후 도입되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통해 밭농업과 논 농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농가소득안정직불제가 밭 농업의 소외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소득하락 시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님
또한 정부는 생산액 비중이 높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만 이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밭 농업 전체에 적용되지도 않을 제도임
❍ 김우남 의원은 “정부만 결단하면 밭 고정직불금 도입은 지금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밭농업 소외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밭고정직불금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계속적으로 다른 핑계를 대며 밭농업 직불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밭 농업홀대정책 이제는 중단해야함
❍ 김우남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에 밭 농업에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전체 순직불제 예산 총액인 1조 6,227원 중 논직불제가 93인 1조 5,019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밭 직불제는 전체금액의 7인 1,208억원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550억원을 차지하는 FTA(소득보전 및 폐원)직불금은 요건미비로 그 집행가능성마저 거의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은 논직불제와 밭직불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중에 고정직불금만이라도 밭에 지급하자는 것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임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추후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반대논리가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2010년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밭직불제를 통합해 밭 농업에도 고정직불금 지급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정부는 2013년 이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우선 추진하고 나서야 직불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밭에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대신에 정부는 2013년 이후 도입되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통해 밭농업과 논 농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농가소득안정직불제가 밭 농업의 소외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소득하락 시 그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님
또한 정부는 생산액 비중이 높고,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만 이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어서 밭 농업 전체에 적용되지도 않을 제도임
❍ 김우남 의원은 “정부만 결단하면 밭 고정직불금 도입은 지금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밭농업 소외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밭고정직불금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