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호의원실-20110919]질의서-지식경제부(원전분야/정전사태)
의원실 2011-09-19 20:09:06 54
1. 정부의 現 원전정책, 근본적인 변화 필요
▣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 위해 중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시기
- 원전사고에 국경은 없다 무엇보다 한중일 3국 공동의 실질적인 원전안전 협의체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총체적 위기 상황을 대비, 위기대응시스템 및 매뉴얼 재점검 필요

2. 사상 초유 정전 대란 국가위기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 정부,‘정전대란’미리 알고도 즉각 조치 안했다
- 한국전력거래소“심각”보고에 지경부는 대책회의 열고도 별도 대책 내놓지 않아

3. 발전전 방향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책화하자!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책임과 협력의 선진공동체 건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 대두

4. 해외자원개발사업, 단순한 사업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 필요
▣ 단순히 M&A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물량이 개발률의 대부분을 차지
- 해외개발원유의 국내도입실적이 전무

5. 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입찰제도 시행 절차
▣ 객관성‧투명성 결여된 한수원의 원전 입찰용역심사… 자의적으로 재정상태 평가 고려치 않고 입찰 결정
- 경쟁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 경쟁구도 가속화 필요

6.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 관련
▣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 관리 부실
- 구축된 장비의 약54(23억8,768만원)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

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1등급 가정용 가스보일러 지원 필요
- 정부의 3등급 제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스비 절감 기회 상실

8. 재생타이어 사고 방지대책 관련
▣ 공공안전을 위한 재생타이어 안정성 확보방안 시급

9. (서면질의) 경남 저탄소 녹색에너지 체험관(교육관) 관련
▣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저탄소 녹색에너지 체험관(교육관)을 설치,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10. (서면질의) 지경부의 기본관세 인하계획 관련
▣ 기획재정부의 기본관세율 인하계획에 대한 지경부의 검토 의견은?

11. 정전 당일 16시 전후 이미 양수발전소 4개 중지
▣ 삼랑진·청송·청평·양양 양수발전소, 정전 당시 중지된 것으로 나타나
첨부파일
09.19_질의서[지식경제부]-최종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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