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20][농식품위] 농진청 쪼개기식 소액수의 계약,국가계약법 위반
의원실
2011-09-19 2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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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16편 2011. 9. 20(화)
“ 농촌진흥청, 국가계약법 위반 ”
지난 2년간 839건, 132억 공사 편법 수의계약 !
-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 식 편법수의계약, 특정업체 공사 밀어주기 -
○ 지난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52.3인 839건을 소액수의계약
○ 총 계약금액 132억원어치 공사, 120개 업체에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편법 수의계약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위반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6조를 위배하는 행위, 계약질서를 어지럽혀‘기관주의’처분받아....
“ 농촌진흥청, 국가계약법 위반 ”
지난 2년간 839건, 132억 공사 편법 수의계약 !
-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 식 편법수의계약, 특정업체 공사 밀어주기 -
○ 지난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52.3인 839건을 소액수의계약
○ 총 계약금액 132억원어치 공사, 120개 업체에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편법 수의계약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위반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6조를 위배하는 행위, 계약질서를 어지럽혀‘기관주의’처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