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 의원] 전라남도 국감 질의 내용
의원실
2004-10-15 13:13:0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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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감 질의 내용
- 한나라당 박승환 위원
<한국 컨테이너 공단 이전 관련>
- 지난해 5월 전남도는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부산지역 존치 목적
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항으로 이전을 건의했고,
또 지난1월23일 해수부장관의 광양항 방문 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는 맞습니
까.
- 한편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광양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컨테이너 공단의 광양이
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남도지사는 컨 공단의 광양항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정부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 현재 컨테이너 부두 공단은 부산신항 공사와 관련 현재 시공중인 1단계 4개 선
석 뿐 아니라 2010년까지 계획된 2, 3단계 공사도 모두 컨 공단에서 맡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
으로 알고 있으며 컨테이너 부두 공사와 관리, 보수 등 기본업무 뿐 아니라 사업 영역을 확대하
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컨 공단에서도 광양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까?
<다목적 부두인 목포신외항 건설과 관련>
- 대 중국화물량 급증에 대비한 서남권 중추 항만으로 모두 12개 선석 규모의 목포 신외항 건
설 사업이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총 5,133억원의 사업비중 정부재정이 4,180억원, 민자 953억원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현재
공정 42% 수준으로 진행되고 올해 4개 선석이 완공돼 11원 중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 보고에 따르면 목포신항만은 배후 경제권이 미
약하고 정기선사의 서비스 부족으로 화물 유치가 매우 곤란해 신규 화주 및 선사 유치를 위해
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비 감면 등 강력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목포 신항만 화물 물동량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민자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가능
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남도 차원의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여수항 일대 오염에 대해>
- 최근 여수지역 환경운동 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수항 바다 밑을 조사한 결과, 통발, 어
망 등 폐어구와 철구조물, 페타이어 같은 연안 생활쓰레기가 퇴적돼 부식되고 있는 등 여수항
일대 주변 해역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수생식물은 물론 물고기조차 보이지 않는 죽은 바다로 한 기관에서 판단했는데 특히 중
금속에 대한 오염도가 근처의 광양항이나 함평만보다 2~3배 높다고 한다.
- 오염원인 인근 조선소와 선박 급유선, 철공소들이 차수막이나 집수조등을 설치하지 않고 산
업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
- 전남도는 이 같은 항만과 연안의 오염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친환경 농업에 대해>
-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다
른 도에서 친환경 농업의 교육을 받기 위해 찾는 농업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지난 7월 제가 소속된 ‘새정치 수요 공부 모임’ 소속 동료의원들과 강진 일대에서 농
촌 체험 활동을 하며 만났던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 회원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도가 친환경농
업을 위해 지원한 시범포 사업 같은 것들이 실제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되고 홍보나 전시
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은 바 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도 한 마을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의 지원이 아니
고, 인증을 받은 뒤 지원해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 친환경 농업을 매년 5개소씩 21개소로 늘린다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한다. 한 지역이 인증
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을 자체에서 과수나 밭 등 주변의 다른 작물에도 농약의 사용이 없어야 인
증이 되는 상황인데 5개 마을의 농약 사용을 한 번에 딱 잘라 제재를 하면 과수나 밭 등 농약
을 사용하는 곳의 손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손실보전을 해줄 것인가?
- 업무보고를 보면 도가 5개년 계획에 따라 2005년~2009년까지 현재 친 환경 농업 인증면적
이 1.5%인 상황에서 3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선진국들도 목표치가
다들 10%에서 최대 20%선에 그친다.(쿠바는 현재 19.7%, 독일 2010년까지 20%, 네덜란드
2010년까지 10%로 설정)
-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과 유통기반이 취약한 전남
도로서는 친 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 한나라당 박승환 위원
<한국 컨테이너 공단 이전 관련>
- 지난해 5월 전남도는 부산항만공사 설립으로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부산지역 존치 목적
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항으로 이전을 건의했고,
또 지난1월23일 해수부장관의 광양항 방문 때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는 맞습니
까.
- 한편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광양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컨테이너 공단의 광양이
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남도지사는 컨 공단의 광양항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정부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 현재 컨테이너 부두 공단은 부산신항 공사와 관련 현재 시공중인 1단계 4개 선
석 뿐 아니라 2010년까지 계획된 2, 3단계 공사도 모두 컨 공단에서 맡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
으로 알고 있으며 컨테이너 부두 공사와 관리, 보수 등 기본업무 뿐 아니라 사업 영역을 확대하
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컨 공단에서도 광양항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봅니까?
<다목적 부두인 목포신외항 건설과 관련>
- 대 중국화물량 급증에 대비한 서남권 중추 항만으로 모두 12개 선석 규모의 목포 신외항 건
설 사업이 2011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총 5,133억원의 사업비중 정부재정이 4,180억원, 민자 953억원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현재
공정 42% 수준으로 진행되고 올해 4개 선석이 완공돼 11원 중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 보고에 따르면 목포신항만은 배후 경제권이 미
약하고 정기선사의 서비스 부족으로 화물 유치가 매우 곤란해 신규 화주 및 선사 유치를 위해
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비 감면 등 강력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목포 신항만 화물 물동량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민자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가능
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남도 차원의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여수항 일대 오염에 대해>
- 최근 여수지역 환경운동 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수항 바다 밑을 조사한 결과, 통발, 어
망 등 폐어구와 철구조물, 페타이어 같은 연안 생활쓰레기가 퇴적돼 부식되고 있는 등 여수항
일대 주변 해역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수생식물은 물론 물고기조차 보이지 않는 죽은 바다로 한 기관에서 판단했는데 특히 중
금속에 대한 오염도가 근처의 광양항이나 함평만보다 2~3배 높다고 한다.
- 오염원인 인근 조선소와 선박 급유선, 철공소들이 차수막이나 집수조등을 설치하지 않고 산
업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
- 전남도는 이 같은 항만과 연안의 오염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친환경 농업에 대해>
-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다
른 도에서 친환경 농업의 교육을 받기 위해 찾는 농업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지난 7월 제가 소속된 ‘새정치 수요 공부 모임’ 소속 동료의원들과 강진 일대에서 농
촌 체험 활동을 하며 만났던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 회원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도가 친환경농
업을 위해 지원한 시범포 사업 같은 것들이 실제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되고 홍보나 전시
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은 바 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도 한 마을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의 지원이 아니
고, 인증을 받은 뒤 지원해 농가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 친환경 농업을 매년 5개소씩 21개소로 늘린다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한다. 한 지역이 인증
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을 자체에서 과수나 밭 등 주변의 다른 작물에도 농약의 사용이 없어야 인
증이 되는 상황인데 5개 마을의 농약 사용을 한 번에 딱 잘라 제재를 하면 과수나 밭 등 농약
을 사용하는 곳의 손실은 어떠한 방식으로 손실보전을 해줄 것인가?
- 업무보고를 보면 도가 5개년 계획에 따라 2005년~2009년까지 현재 친 환경 농업 인증면적
이 1.5%인 상황에서 3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선진국들도 목표치가
다들 10%에서 최대 20%선에 그친다.(쿠바는 현재 19.7%, 독일 2010년까지 20%, 네덜란드
2010년까지 10%로 설정)
-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과 유통기반이 취약한 전남
도로서는 친 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