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0920]“상생과 공영”의 가면을 쓴 “상쟁과 공멸”의 MB 대북정책 3년
의원실
2011-09-20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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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공영”의 가면을 쓴 “상쟁과 공멸”의 MB 대북정책 3년
△ 5.24 조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 북한의 대외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 대북 압박ㆍ제재하려다 우리 기업만 고사 △ 5.24조치 후 일본군위안부 남북공동대응 위한 승인요청, 7명 모두 불허!
△ 5.24조치, 개성 내 고려궁성 문화재 발굴 16개월째 방치,
△ 에너지 자원협력까지 가로막는 5.24 조치
△ <한나라당 뉴비전>에서도 대북정책은 낙제점 △ 대북심리전, 남북관계 파탄의 서곡
△ 남북경협 기업 대출, 257개 기업 2,812억!
△ 이산가족 상봉 매개로 한 금강산관광 재개 제안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은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가면을 쓴 『상쟁과 공멸』의 3년이었다”며, 아무런 효과도 성과도 없는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의 공청회 자료집인 <한나라당 뉴비전>에서도 대북정책은 낙제점이라며,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정책전환만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3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상기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7명의 방북신청 등을 모두 불허한 5.24 조치는 위헌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 해 4월2일에도 접촉승인을 허가했으면서, 5.24일부터 종군위안부 문제 남북공동대응과 관련된 일체의 방북과 접촉승인을 모두 불허한 것은 ‘5.24조치’가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을 불허한 근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통일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요청마저 묵살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비인권적, 반통일적 행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5.24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밀어붙여온 “5.24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으로 북한에 대한 고립ㆍ압박 정책이었으나, 우리 기업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의 금지, 사람과 물품의 반출ㆍ반입 금지, 교역금지, 대북지원 금지 등 사실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던 5.24 조치 후에도 북한의 대외 무역량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반면, 800여 개가 넘는 우리 기업은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5.24 조치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평화자동차가 유일하다. 또한, 현재 남북경협 업체의 정부 대출 현황은 2011.7월말 현재 257개 업체에 2,812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5.24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ㆍ러 및 한ㆍ러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도 5.24 조치의 철회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굴현장이 1년 4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는 만월당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의 예를 들며, “5.24 조치는 역사와 문화재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차에 걸쳐 27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여해 진행해 온 사업으로, “겨레말 큰사전 사업”과 함께 유일하게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사업이다. 박 의원은 “문화재를 발굴하다 말고 그대로 내팽개치는 행위는 국내에서라면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처벌감”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사업재개 승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우리 군이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지와 물품 살포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이렇게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군부대에서 직접 전단지를 뿌리면서 어떻게 민간단체들에게 전단지 보내기를 중단하라 할 수 있겠냐며, 북한이 세 차례나 공언했던 대로 살포 지역에 대한 조준사격에 나선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우리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의류, 의약품, 라디오 등 물품까지 보내고 있다며 이는 모든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그렇게 물품을 보내고 싶으면 풍선에 매달아 공중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거쳐서 육지로 보내라”고 질타했다.
전단지 살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지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 따른 상호비방 금지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행위로 북측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나 조준사격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인륜을 저버린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북측의 금강산 특구법 제정에 따라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시설들이 동결ㆍ몰수 될 위험에 처해있는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이들 가족들만이라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주선 의원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여명의 결핵 감염률이 80로 남한 주민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하나원 내의 치료를 위한 인력은 ‘결핵 전담 간호사 1명 보강에 그치고 있고, ”하나원 내 산부인과 진료건수는 ‘05년 495명에서 ’10년 2,644명으로 5배나 급증했으나, 산부인과 의사는 1명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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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조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 북한의 대외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 대북 압박ㆍ제재하려다 우리 기업만 고사 △ 5.24조치 후 일본군위안부 남북공동대응 위한 승인요청, 7명 모두 불허!
△ 5.24조치, 개성 내 고려궁성 문화재 발굴 16개월째 방치,
△ 에너지 자원협력까지 가로막는 5.24 조치
△ <한나라당 뉴비전>에서도 대북정책은 낙제점 △ 대북심리전, 남북관계 파탄의 서곡
△ 남북경협 기업 대출, 257개 기업 2,812억!
△ 이산가족 상봉 매개로 한 금강산관광 재개 제안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은 2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가면을 쓴 『상쟁과 공멸』의 3년이었다”며, 아무런 효과도 성과도 없는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의 공청회 자료집인 <한나라당 뉴비전>에서도 대북정책은 낙제점이라며,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정책전환만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3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상기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7명의 방북신청 등을 모두 불허한 5.24 조치는 위헌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 해 4월2일에도 접촉승인을 허가했으면서, 5.24일부터 종군위안부 문제 남북공동대응과 관련된 일체의 방북과 접촉승인을 모두 불허한 것은 ‘5.24조치’가 일본군 위안부 남북공동대응을 불허한 근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통일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면담요청마저 묵살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비인권적, 반통일적 행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5.24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밀어붙여온 “5.24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으로 북한에 대한 고립ㆍ압박 정책이었으나, 우리 기업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의 금지, 사람과 물품의 반출ㆍ반입 금지, 교역금지, 대북지원 금지 등 사실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던 5.24 조치 후에도 북한의 대외 무역량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반면, 800여 개가 넘는 우리 기업은 도산과 폐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5.24 조치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평화자동차가 유일하다. 또한, 현재 남북경협 업체의 정부 대출 현황은 2011.7월말 현재 257개 업체에 2,812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5.24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ㆍ러 및 한ㆍ러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도 5.24 조치의 철회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발굴현장이 1년 4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는 만월당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의 예를 들며, “5.24 조치는 역사와 문화재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차에 걸쳐 27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여해 진행해 온 사업으로, “겨레말 큰사전 사업”과 함께 유일하게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회문화 교류사업이다. 박 의원은 “문화재를 발굴하다 말고 그대로 내팽개치는 행위는 국내에서라면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처벌감”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사업재개 승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우리 군이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지와 물품 살포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이렇게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군부대에서 직접 전단지를 뿌리면서 어떻게 민간단체들에게 전단지 보내기를 중단하라 할 수 있겠냐며, 북한이 세 차례나 공언했던 대로 살포 지역에 대한 조준사격에 나선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우리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의류, 의약품, 라디오 등 물품까지 보내고 있다며 이는 모든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그렇게 물품을 보내고 싶으면 풍선에 매달아 공중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거쳐서 육지로 보내라”고 질타했다.
전단지 살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지난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 따른 상호비방 금지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행위로 북측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나 조준사격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인륜을 저버린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북측의 금강산 특구법 제정에 따라 현대아산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시설들이 동결ㆍ몰수 될 위험에 처해있는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이들 가족들만이라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주선 의원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여명의 결핵 감염률이 80로 남한 주민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하나원 내의 치료를 위한 인력은 ‘결핵 전담 간호사 1명 보강에 그치고 있고, ”하나원 내 산부인과 진료건수는 ‘05년 495명에서 ’10년 2,644명으로 5배나 급증했으나, 산부인과 의사는 1명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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