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 의원] 경상남도 국감 질의 자료
의원실
2004-10-15 13:17:00
130
130
경상남도 국감 질의 자료
2004년 10월1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 2006년 조성완료 통영바다목장, 문제없나
-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육성 현황에 대해
- 경남 과학영농인력 육성 재단에 대해
-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 정부의 영농정책 자금 누출 방지 대책 시급
- 각종 영농지원자금의 실효성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 오는 2007년부터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70~80%까지 대폭 해제될 전망임.
이로인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
되며, 어촌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의 여러 가지 이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제가 알기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양식적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임해
공단과 도시지역으로부터 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1970년대에 경남 통영군 한
산만 일대를 시초로 지정된 것.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한산만, 진동만, 통영일대의 수질은 보호구역이 아닌 인
근 연안에 비해 청정해역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지정이후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보니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당초 지정자체
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특히 주민들의 생활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일 것.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없었다면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이 더 빨리 붕괴되었을 것임.
○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환경보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정기
적으로 점검한바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제 생각에는 문제의 핵심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정이 잘
못된 곳이 많고, 또 지정 후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
다.
또한 현재의 규제수단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사후관리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개발이 진행된다면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오히
려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겠지요?
○ 현재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찜질방, 펜션 등 숙박업소가 들어서기 위해 임야를 마구 파헤쳐
놓는 등 외부인에 의해 남해의 경관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
럽게 규제를 해제한다면,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수산자원의 붕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
각입니까?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세요?
○ 기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적절하지 않은 곳은 해제하여야겠지만, 현재의 수산자원보호
구역 중 수산자원의 서식지, 산란지이거나 기존의 수자원보호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
규로 지정해야 할 곳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 11개 시도의 평균 감소율이 1.4%인데 비해 경남도내 어업인이 감소율은 5.5%로 감소
율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어업인들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개발이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2006년 조성완료 통영바다목장, 문제없나?
- 경남도, 조성이후 마스터플랜이 없다 -
○ 바다목장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다목장사업이란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을 제공하고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생산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관리하여 생
산 잠재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
○ 통영바다목장사업의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통영바다목장은 어장․자원조성, 시설물 투입(인공어초 30개: 강제어초 15, 세라믹어초 14, 어
선어초 1), 1,136천미(볼락 400, 조피볼락 256, 감성돔 480)의 종묘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75% 정도의 사업진척율을 보이고 있음)
○ 바다목장사업의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통영, 전남, 동해, 서해, 제주 바다목장 총 사업비는 1,589억원, 통영바다목장 총 사업비는 240
억원)
○ 지난 9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통영바다목장은 2006년이면 마무리되는데 총사업비는 240
억원이고, 현재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 2006년이면 마무리되는 동 사업은 관리권이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04년 10월1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 2006년 조성완료 통영바다목장, 문제없나
-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육성 현황에 대해
- 경남 과학영농인력 육성 재단에 대해
-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 정부의 영농정책 자금 누출 방지 대책 시급
- 각종 영농지원자금의 실효성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
○ 오는 2007년부터 남해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이 70~80%까지 대폭 해제될 전망임.
이로인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
되며, 어촌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의 여러 가지 이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제가 알기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양식적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임해
공단과 도시지역으로부터 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1970년대에 경남 통영군 한
산만 일대를 시초로 지정된 것.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한산만, 진동만, 통영일대의 수질은 보호구역이 아닌 인
근 연안에 비해 청정해역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지정이후 3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보니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당초 지정자체
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특히 주민들의 생활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일 것.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없었다면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이 더 빨리 붕괴되었을 것임.
○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환경보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정기
적으로 점검한바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제 생각에는 문제의 핵심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정이 잘
못된 곳이 많고, 또 지정 후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
다.
또한 현재의 규제수단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사후관리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개발이 진행된다면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오히
려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겠지요?
○ 현재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찜질방, 펜션 등 숙박업소가 들어서기 위해 임야를 마구 파헤쳐
놓는 등 외부인에 의해 남해의 경관이 오히려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
럽게 규제를 해제한다면,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수산자원의 붕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
각입니까?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세요?
○ 기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적절하지 않은 곳은 해제하여야겠지만, 현재의 수산자원보호
구역 중 수산자원의 서식지, 산란지이거나 기존의 수자원보호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
규로 지정해야 할 곳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 11개 시도의 평균 감소율이 1.4%인데 비해 경남도내 어업인이 감소율은 5.5%로 감소
율 전국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어업인들이 급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개발이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2006년 조성완료 통영바다목장, 문제없나?
- 경남도, 조성이후 마스터플랜이 없다 -
○ 바다목장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다목장사업이란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설치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을 제공하고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생산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관리하여 생
산 잠재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
업)
○ 통영바다목장사업의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통영바다목장은 어장․자원조성, 시설물 투입(인공어초 30개: 강제어초 15, 세라믹어초 14, 어
선어초 1), 1,136천미(볼락 400, 조피볼락 256, 감성돔 480)의 종묘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75% 정도의 사업진척율을 보이고 있음)
○ 바다목장사업의 사업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통영, 전남, 동해, 서해, 제주 바다목장 총 사업비는 1,589억원, 통영바다목장 총 사업비는 240
억원)
○ 지난 9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통영바다목장은 2006년이면 마무리되는데 총사업비는 240
억원이고, 현재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 2006년이면 마무리되는 동 사업은 관리권이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