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0]특수의료장비 보유대수 청구액 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의원실
2011-09-20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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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보유대수･청구액 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액 1조원 넘어서
전현희 의원 “합리적 수가체계 및 질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줄여야”
2005년 3,500여대였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올해 상반기 5,500여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하는 장비수에 비례해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금액도 1조원을 넘겨 2006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특수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보험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특수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청구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에는 과잉공급되면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 인구 백만명당 보유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가 과잉공급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백만명당 Mammo를 49.54대를 보유한 반면, OECD 평균은 22.6대에 불과하다. PET도 우리나라는 3.2대이지만 OECD 평균은 1.5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Mammo와 PET의 경우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MRI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명당 20.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OECD 평균은 11.1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전현희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의학･의료기술과 특수의료장비가 결합하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과다경쟁과 의료비 과잉지출은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액 1조원 넘어서
전현희 의원 “합리적 수가체계 및 질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줄여야”
2005년 3,500여대였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올해 상반기 5,500여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하는 장비수에 비례해 작년 특수의료장비 청구금액도 1조원을 넘겨 2006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특수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보험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특수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청구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의료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고가장비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최근에는 과잉공급되면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 인구 백만명당 보유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가 과잉공급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백만명당 Mammo를 49.54대를 보유한 반면, OECD 평균은 22.6대에 불과하다. PET도 우리나라는 3.2대이지만 OECD 평균은 1.5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Mammo와 PET의 경우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MRI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명당 20.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OECD 평균은 11.1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전현희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의학･의료기술과 특수의료장비가 결합하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과다경쟁과 의료비 과잉지출은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