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파일> 정부, 탈북자 정착 종합대책 준비중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 "(탈북자의) 정착, 주거, 취업과 창업, 영농을 지원하고 의료 분야의 자격.경력 인증제도 등
을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으로부터 탈
북자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교육시설은 올해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제도의 개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실장은 또 "성매매 범죄촬영 신고자(일명 성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사생활 파괴라는
국민기본권이 위협당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의 주장에 대
해 "그같은 지적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