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0]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전년대비 146 급증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전년대비 146 급증

■‘11년 상반기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
①금천구주민센터 15,417건 ②기장군청 2484건, ③동국대 의과대학 1332건, ④옹진군청 992건 ⑤완주구청 883건

■ 개인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설치율:
지식경제부 8.6, 여성가족부 12.5, 보건복지가족부 19 통일부 20에 불과


- 최근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홈페이
지 개인정보 노출사이트 현황을 보면 2010년 393건에서 2011년 상반기
483건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1년 상반기동안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된 공공홈페이지 현황을
살펴보면 금천구 주민센터가 15417건, 기장군청 2484건, 동국대 의과대학
1332건, 옹진군청 992건, 완주군청 883건순으로 밝혀졌다.

-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출방지 프로그램 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 설치율은 71로 나타났다.

- 그러나 부처별로 설치율이 낮은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8.6,
여성가족부 12.5, 보건복지가족부 19, 통일부 20 순으로 설치율이 낮
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설치율을 높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민보호 대책마련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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