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그들만의 돈잔치`

(::임원성과급 두배올리고 퇴직자모임에 수억지원::)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임원 성과급을 두 배로 인상하고, 퇴직자
모임에 수억원을 지원하는 등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째를
맞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불황에도 예산낭비 등 공기업들의 돈잔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따가운 지적들이 이어졌다.

◈예산낭비 및 돈잔치〓8일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남경필(한나라당) 의원
은 공사가 지난해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98년부터 2000년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3~5년 전 임금분이라며 8억6000만원을 소급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갓 출범한 주택
금융공사가 사장 보수를 한국은행 총재의 2배 가까운 4억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공사설립 유
공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
로 지적됐다.
석유공사는 산자위 김용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02년 무려 23.8%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지난해 역시12.3%나 임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각각 7.8%, 6.5%였던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전관예우, 퇴직직원 노후 보장〓공공발주공사의 전체 책임감리원 31명 가운데 77.4%에 해
당하는 24명을 자사의 퇴직자 출신으로 선택한 주택공사와 자사 퇴직자 모임인 ‘LNG 동우회’
에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퍼준 가스공사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전관예우 혐의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지난해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송전운영공사 감리의 40%를 한전 퇴직자들
이 만든 전우종합관리에 제공해 전관예우 특혜와 관련한 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특정업체 특혜 의혹〓8일 정무위 고진화(한나라당) 의원은 올 4월로 예정됐던 대우건설 주
간사 선정이 특정업체를 위해 제안서 접수시간을 조작하고, 부당평점을 부여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비리로 지연돼 손실액이 2000여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수출
보험공사가 다른 기관에서는 매입하지 않는 특정 증권사의 수익증권을 집중매입해 4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여전했다. 토지공사는 용인동백지구의 부지 1만3500여평
을 모 컨소시엄에 일반분양 입찰가의 4분의 1에서 4분의 3 가격에 제공해 특혜의혹을 낳았고,
가스공사 역시 부산정관택지개발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모 건설사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