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호의원실-20110920]질의서-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의원실 2011-09-20 18:03:46 58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약화요인 제거를 통한 상생협력, 동반성장은 상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부터...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의 길을 도모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무력화
-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 정책은 현실안주와 경쟁력 약화를 유발
- 무조건적 지원보단 시장생태계에서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

2.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보완 시급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실현하는 데 핵심 열쇠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의 사전‧사후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3. 한미FTA 관련
▣ FTA로부터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중기청역할 요구
- 한EU FTA발효․한미FTA비준 대비, 골목상권 이상 없나?
- 한EU FTA 대비, 중소기업 인증수출사대상기업 선정 늑장

4. 나들가게 사업 관련
▣ 나들가게 사업 추진 미흡
- ‘11년 8월 현재까지 통합물류센터는 단 1개도 구축되지 못해

5.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 대기업과의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 예방을 위해 중기청 역할이 필요

6.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관련
▣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줄어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관련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실적 부진, 집행 활성화 필요

2.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
첨부파일
09.20+질의서[중소기업청]-최종09.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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