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진화의원]언론보도(10/11-문화일보)
의원실
2004-10-15 13:40:00
148
148
도마 오른 피감기관장 3人…여야 시각차
이명박 서울시장-'관제데모' 위증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논란이 결국 이명박시장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문제로까
지 확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10일 일선 구청에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협조
를 요청하는 ‘업무연락’ 문건을 내려보낸 사실을 시인하자 “국감에서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이
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 시장의 위증논란은 특히 같은 당 소속 손학규 경
기지사의 ‘문건 시인’과 대비되며 정치인의 도덕적 잣대가 돼온 ‘거짓말’공방으로 이어져 이 시
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천정배대표는 11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 시장과 신 국장에 대한 위증혐의 추궁은 국회 차
원에서 절대 그만 둘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대표는 “서울시측은 뒤늦게 ‘몰랐다’고 주장
하지만 문건내용으로 봐서 몰랐을 수가 없으며, 국감에서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고 ‘보낸 일
이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 시장의 고발을 추진하겠
다”며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표결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덕룡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약속한 여당이
이시장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말 민생국감을 하
려면 즉각 관제데모 운운하는 중상모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태희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이시장 고발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번주 경제분야 국감을 앞두
고 여권의 실정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시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없으며 수사의뢰해서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당측의) 공문서위조”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확인결과 문
서를 팩스로 보낸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굴비상자' 진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있는 인천시 안상수 시장이 받은 돈 2억원이 들어 있던 굴비
상자의 진실은 무엇일까. 대가성이 있는 것일까 아닐까. 11일국회 행자위의 인천시에 대한 국
감에서 안 시장은 지난 8월 보성건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경위와 배경과 관련, 여야 의원
들의 엇갈린 질의를 받으면서 또 한 차례 수모를 겪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 시장이 보성 이 모 사장으로부터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여동생 자택
까지 배달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안 시장의 말바꾸기 ▲2억원의 대가성 등을 캐물
었다.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안 시장은 시청 클린센터에 2억원 배달 사실을 신고한 이래 경찰
수사단계까지 수시로 말바꾸기를 해왔다”고 따졌다.
최규식 의원은 2억원의 대가성을 거론하면서 안 시장을 몰아세웠다. 최 의원은 “보성건설이 지
난 98년 수주한 인천시 발주 도로공사 사업비는 지난 5년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무려 72억원이
나 증액됐다”며 “2억원은 결국 설계 변경에 대한 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당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우리당측의 국감질의가 타당치 못하다며 안 시장을 엄호
했다. 유정복 의원은 “국정감사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
다”며 “여당의 질의는 쓸데없는 정치공방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
타했다.
권오을 의원도 “경찰청이 확정되지도 않은 안 시장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형법
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관치금융' 논란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윤증현 금
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의 ‘국감 데뷔식’의 성격이었지만, 신고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내용의 ‘9·30 금융감독 역할분
담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데다, 금감원 출신의 유관기업 취업 등 조직의 도덕성 문제까지 도
마 위에 오른 까닭이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9·30안에 대해 “신 관치금융의 시작”, “밥그릇 싸움의 결정판”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윤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9·30안
은 금융기관에 대한 재경부의 개입 여지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연장”이라고 꼬집
었다.
고진화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진 배경은 금감위와 금감원 등 관련 기관
의 밥그릇 싸움인데, 윤 위원장의 갈지(之)자 행보도 한몫 했다”며 윤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이한구 의원은 “최근 4년간 금감원은
이명박 서울시장-'관제데모' 위증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논란이 결국 이명박시장의 위증혐의에 대한 고발문제로까
지 확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10일 일선 구청에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협조
를 요청하는 ‘업무연락’ 문건을 내려보낸 사실을 시인하자 “국감에서의 위증이 확인됐다”며 이
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 시장의 위증논란은 특히 같은 당 소속 손학규 경
기지사의 ‘문건 시인’과 대비되며 정치인의 도덕적 잣대가 돼온 ‘거짓말’공방으로 이어져 이 시
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천정배대표는 11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 시장과 신 국장에 대한 위증혐의 추궁은 국회 차
원에서 절대 그만 둘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대표는 “서울시측은 뒤늦게 ‘몰랐다’고 주장
하지만 문건내용으로 봐서 몰랐을 수가 없으며, 국감에서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고 ‘보낸 일
이 없다’고 말한 것도 위증”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 시장의 고발을 추진하겠
다”며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표결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덕룡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약속한 여당이
이시장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말 민생국감을 하
려면 즉각 관제데모 운운하는 중상모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태희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이시장 고발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번주 경제분야 국감을 앞두
고 여권의 실정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시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없으며 수사의뢰해서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당측의) 공문서위조”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확인결과 문
서를 팩스로 보낸 일이 있다”고 시인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굴비상자' 진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있는 인천시 안상수 시장이 받은 돈 2억원이 들어 있던 굴비
상자의 진실은 무엇일까. 대가성이 있는 것일까 아닐까. 11일국회 행자위의 인천시에 대한 국
감에서 안 시장은 지난 8월 보성건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경위와 배경과 관련, 여야 의원
들의 엇갈린 질의를 받으면서 또 한 차례 수모를 겪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 시장이 보성 이 모 사장으로부터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여동생 자택
까지 배달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안 시장의 말바꾸기 ▲2억원의 대가성 등을 캐물
었다.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안 시장은 시청 클린센터에 2억원 배달 사실을 신고한 이래 경찰
수사단계까지 수시로 말바꾸기를 해왔다”고 따졌다.
최규식 의원은 2억원의 대가성을 거론하면서 안 시장을 몰아세웠다. 최 의원은 “보성건설이 지
난 98년 수주한 인천시 발주 도로공사 사업비는 지난 5년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무려 72억원이
나 증액됐다”며 “2억원은 결국 설계 변경에 대한 대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당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우리당측의 국감질의가 타당치 못하다며 안 시장을 엄호
했다. 유정복 의원은 “국정감사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
다”며 “여당의 질의는 쓸데없는 정치공방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
타했다.
권오을 의원도 “경찰청이 확정되지도 않은 안 시장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형법
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관치금융' 논란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윤증현 금
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의 ‘국감 데뷔식’의 성격이었지만, 신고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내용의 ‘9·30 금융감독 역할분
담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데다, 금감원 출신의 유관기업 취업 등 조직의 도덕성 문제까지 도
마 위에 오른 까닭이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9·30안에 대해 “신 관치금융의 시작”, “밥그릇 싸움의 결정판”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윤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9·30안
은 금융기관에 대한 재경부의 개입 여지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연장”이라고 꼬집
었다.
고진화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진 배경은 금감위와 금감원 등 관련 기관
의 밥그릇 싸움인데, 윤 위원장의 갈지(之)자 행보도 한몫 했다”며 윤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이한구 의원은 “최근 4년간 금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