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관치금융 논란 - 野 "금감위 확대 新관치 부활"

국회 정무위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관치금융'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
독원 등의 기구 개편과 관련, 야당은 "현 정부가 밝힌 공적 민간기구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
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문제는 조직의 성격이 아니라 독
립성 의지"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최근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정책에 어느 정도 간여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요 역할이 금융기관의 감독과 건전성 제고
냐, 국가 경제정책 실현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위원장이 얼굴을 굳히며 "경제 등 여러 상황을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라고 답변하자, 나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이 안도하는 듯
했지만 나의원은 바로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에 집중했느냐에는 의구심이 든
다"고 직격했다.
나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금감위는 경고를 무시하고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을 합병하더니
이제 '매머드 부실은행이 탄생했다'고 한다"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면서 경영진의 부도덕함
을 공개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등 김정태 국민은행장 '중징계'를 은행권 다스리기로 보았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1998년 4월 금감위 출범 때 1실 3과 19명에서 현재 1실 2국 10과 1담당
관 70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국도 공무원조직화하려는 등 '신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LG카드 유동성 위기 때 거품을 걷어내면 정치적 타격이 올까봐
금융기관을 동원해 돕고,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허용하는 기구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고진화 의원도 "금감위가 관료조직화하면 재경부 관료들이 요직을 장악함은 물론 경제정책 목
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금융감독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을 민간법인에게 맡기지는 않는다"고 야당 의원들 주장을 반박했
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영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감독기구는 정부기구로돼 있
다"고 정부측 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다만 지금 감독기구를 전면 손질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
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