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10921]지식경제위원회 - 특허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1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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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청 〉
■특허청, 심사 시작도 못하고 미리 받은 심사료 1,197억원
심사미착수 건수 2010년 말까지 251,664건
신청에서 착수까지 18개월 걸려, 20만원 더 내면 2.2개월로 단축
■특허청, 잘못된 요금제 변경으로 상표권 남용 부추겨
지정상품 건별 요금제에서 종류별 요금제로 변경, 변경전에 비해 지정상품 11.8배 증가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증가시켜, 실사용자에게 피해 가중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격차 `08년 47, `09년 49.1, `10년 52
기업특허 10개중 8개 활용, 대학·공공(연)특허 10중 7개 미활용
■있으나 마나‘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
‘95년 설립 이후 17년간 받은 조정신청이 102건, 년당 6건에 불과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근거 미약, 대부분 심판원/법원으로
■특허청, 심사 시작도 못하고 미리 받은 심사료 1,197억원
심사미착수 건수 2010년 말까지 251,664건
신청에서 착수까지 18개월 걸려, 20만원 더 내면 2.2개월로 단축
■특허청, 잘못된 요금제 변경으로 상표권 남용 부추겨
지정상품 건별 요금제에서 종류별 요금제로 변경, 변경전에 비해 지정상품 11.8배 증가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증가시켜, 실사용자에게 피해 가중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격차 `08년 47, `09년 49.1, `10년 52
기업특허 10개중 8개 활용, 대학·공공(연)특허 10중 7개 미활용
■있으나 마나‘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
‘95년 설립 이후 17년간 받은 조정신청이 102건, 년당 6건에 불과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근거 미약, 대부분 심판원/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