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19][문방위]질의서-중국 문화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 관련
의원실
2011-09-21 09:21:47
64
64
- 문화체육관광부 -
중국 문화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 관련
Q) 최근 유럽에서의 K-POP 열기에서 보듯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한국대중문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장관!! 한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한류는 단순한 문화교류 현상이 아니라 우리 문화콘텐츠의 힘이 만들어낸 산업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류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내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Q) 2009년 12월에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 규모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에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은 중국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진흥원은 2009년 12월에 발간한 중국 콘텐츠시장 현황과 시장 진출 방안’에서 중국이 2010년에 일본과 영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콘텐츠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Q) 2009년 12월에 WTO가 중국에 출판, 음악, 영상 산업을 1년 내에 개방하도록 판결한 바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음악과 영상산업이 한류의 핵심 분야입니다. 문화부가 그 동안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왔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이상하게도 지난 1년 간 문화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어떠한 정책보고서나 산업동향자료에도 이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에 전달하거나 그 흔한 간담회 한번 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데, 장관!! 한류를 주관하는 문화부가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인 중국의 음악, 영상시장이 개방되었는데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것은 너무 태평스럽지 않습니까?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 콘진원 콘텐츠지식사이트 검색 결과, WTO 패소 이후 중국 문화산업 시장개방 현황을 언급한 연구 및 조사결과가 단 한 건도 없고,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위해 단 한차례의 관련 정보 제공이나 업계･전문가의 의견 청취도 없었음
Q)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중국은 지난 1년 간 출판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수입 금지와 차별 조치에 관련된 5개의 법률을 이미 폐지했고 9개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장관!! 우리 문화부는 폐지되고 개정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중국의 조치에 의해 개방된 사업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WTO 패소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초까지 문화산업 관련 자국법령들을 폐지·개정함으로서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 그동안 투자 금지된 분야 중 <2. 도서, 신문/잡지의 출판, 총발행과 수입업무>와 <3. 시청각제품(음반, 영화, 비디오물 등)과 전자출판물의 출판·제작과 수입업무> 등에서 외국 기업이 직접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음
Q)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중국수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데, 문화부가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로만 ‘한류’ 백번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수출이 늘어나야 한류가 의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관!! 이번 중국의 개방 조치로 앞으로 열리게 될 시장규모를 얼마이고 국내 기업들이 이번 얻을 수 있는 수출 이익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Q)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산업 수출시장이 이미 열리고 있는데, 한류 열풍을 문화콘텐츠 수출로 확산시킬 책임이 있는 문화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한류’의 말잔치 속에 정작 중요한 해외 시장의 진출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향후 문화콘텐츠산업에 주력하겠다”고 공표한 중국은 우리에게 버거운 경쟁상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장관!! 명심하십시오.
Q) 오늘 답변 못하신 질의들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제대로 답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