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금융감독기구 개편案 추궁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개
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봉책에 그친 졸속 개편으로 ‘신관치금융’ 포석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
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무리한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치금융 논란을 해소할 수 있
는 독립·책임성 확보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가 정책판단을 독점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민
간조직인 금감원의 역할을 하달된 지시사항이나 검사·제재업무 등에만 국한, 기능을 축소한 것
은 신관치금융의 부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지난 9월 30일 금융감독기구 역할 분담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 당시 금
감위와 금감원 간 상호 대화나 합의 없이 금감위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학계
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의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고 꼬집으며, “양기구 간 기능조정과정
에서 보인 윤증현 위원장의 ‘갈지(之)자 행보’도 이 같은 땜질 처방식 개편에 일조했다”며 재검
토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강길부 의원과 같이 “지난 9·30 기구 개편안은 유효기간 2년짜
리 미봉책”이라며 질타를 하기도 했지만 독립성 확보 등의 대책마련 촉구에 주력했다.
채수찬 의원은 “핵심은 독립성 확보”라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로 금융감독이 다른 정
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원천봉쇄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문학진 의원도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이상범·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