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1][국토위]경상북도 내년 지류·지천 보강공사비 5,800여억원 요청
의원실
2011-09-21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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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이제 시작!
경상북도 내년 지류·지천 보강공사비 5,800여억원 요청,
- 경상북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하상 침식 방지를 위해 5,800여 억원의 예산 신청
- 4대강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 공사의 실패를 덮기 위한 것임을 반증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국토해양부 국감자료를 통해 경상북도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2012년 5,800여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공개하며 역행 침식과 하상 세굴, 제방 침식과 교량 붕괴 등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경상북도는 2012년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명목 아래 지류하천 사업에 1,570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268억원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 준설을 한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 역행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고,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민원 발생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낙동강 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지류․지천의 피해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지류․지천의 하상 세굴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 하상 보호공을 설치해야 하고, 강바닥 세굴로 인한 교각 보호공 설치, 보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상승으로 지방하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결국 정부와 국토부의 끊임없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지류․지천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이 경북지역만 내년 한 해에만 5,800억원이 넘는데 향후 전국 지류․지천에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며 “결국 이 정부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4대강 공사로 인해 나타나는 지류‧지천의 피해 현황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조: 경상북도 2012년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예산 신청 내용
(첨부파일 참고)
경상북도 내년 지류·지천 보강공사비 5,800여억원 요청,
- 경상북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하상 침식 방지를 위해 5,800여 억원의 예산 신청
- 4대강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 공사의 실패를 덮기 위한 것임을 반증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국토해양부 국감자료를 통해 경상북도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2012년 5,800여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내역을 공개하며 역행 침식과 하상 세굴, 제방 침식과 교량 붕괴 등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경상북도는 2012년 ‘낙동강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명목 아래 지류하천 사업에 1,570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4,268억원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 준설을 한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 역행침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상유지공 설치가 시급하고, 보 설치로 수위가 상승해 노후제방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민원 발생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낙동강 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지류․지천의 피해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지류․지천의 하상 세굴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 하상 보호공을 설치해야 하고, 강바닥 세굴로 인한 교각 보호공 설치, 보 설치로 인한 본류 수위상승으로 지방하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결국 정부와 국토부의 끊임없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지류․지천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이 경북지역만 내년 한 해에만 5,800억원이 넘는데 향후 전국 지류․지천에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며 “결국 이 정부가 4대강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4대강 공사로 인해 나타나는 지류‧지천의 피해 현황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조: 경상북도 2012년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예산 신청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