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보도자료]참여 정부 1년7개월만에‘언론중재 남발 정부
의원실
2004-10-15 13:47:0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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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1년7개월만에‘언론중재 남발 정부’전락
- 대통령, 청와대, 정부부처 등 9월 중에도 무더기 중재 신청
- 노 정권 출범이후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320여건
- 문민정부 5년간의 12배,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7배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신청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
● 국정감사를 불과 한 달 앞둔 9월 중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장관 등 9명이 동아일
보(5건), 조선·한국·문화일보(각 2건), 중앙일보·MBC 등 6개사를 상대로 13건의 중재신청을 줄
줄이 냄.
<9월 중 대통령·청와대·정부 부처 등이 중재신청을 한 내역>
-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국회 과거사특위구성 제안과 관련, 대통령과 시민단체 사이에 교
감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가 합의함.
이어 같은 날“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냈다
가 합의했음.
- 또 노 대통령은 9월 20일 “조남기 전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족의 이중국
적 허용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합의함.
-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청와대가 천도발언 등의 실언을 문제삼아 김안제 수도건설추진위
원장을 사퇴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가
합의함.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정책기획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독점하면서 거액의 연구비를 ‘나눠먹기’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했다가 합의함.
●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3년 8건, 2004년 8건 등 모두 16건에 달
할 정도로 법원 소송을 선호.
- 노 대통령 또한 2003년 8월 자신의 비리의혹을 보도한 4개 언론사와 야당 의원을 상대로 현
직 대통령 사상 초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4년 1월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접수.
<참여정부의 중재신청 현황 >
● 지난해 2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 말까지 1년7개월 사이에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언론
중재 신청 건수는 321건으로 전체 1,243건의 25.8%를 차지. 올해의 경우 9월 말 현재 전체 603
건 중 26.9%
- 이는 김영삼 정부 첫 2년간 3건의 107배, 김대중 정부 26건의 12.4배에 이르는 것이며, 문민
정부 집권 5년 동안 27건에 비해 11.9배, 국민의 정부 집권 5년 동안 118건에 비해서도 2.7배 이
상 급증한 것.
- 그러나 정부가 제기한 321건의 중재신청 중 신청인 스스로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취하’가 82
건으로 전체의 25.5%에 달해 정부 스스로 언론중재 신청을 남발하고 있음을 드러남.
● 지난해 2월 25일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321건 가운데 재정경
제부가 47건(14.6%)으로 가장 많음.
- 산업자원부는 35건(10.9%)으로 두 번째였으며 대통령 비서실(25건), 건설교통부(22건), 경
찰(14건), 대통령·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각각 13건), 외교통상부(12건), 행정자치부(11
건), 기획예산처·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각각 8건) 등이 뒤를 이음.
●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주간동아, 신동아 포함)와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포함)에 집중돼 각각 39건과 32건으로 1·2위를 차지.
- 다음으로 종합지는 한국일보(26건), 중앙일보(뉴스위크, 월간중앙 포함·22건), 문화일보(21
건), 서울경제(17건), 세계일보(14건), 매일경제(13건), 한국경제(12건), 경향신문(11건), 서울
신문(10건),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9건), 한겨레신문(한겨레21 포함 10건) 등의 순.
- 경제지로는 서울경제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13건), 한국경제(12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9건)가 그 뒤를 이음.
2004.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질의 사항>
● 언론중재제도는‘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위세와 편견에 의해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 개인
권익을 신속하고 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닌가?
즉,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국가기관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언론기관에 의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도를 당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이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악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정부부문, 즉 행정기관 등의 중재신
- 대통령, 청와대, 정부부처 등 9월 중에도 무더기 중재 신청
- 노 정권 출범이후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320여건
- 문민정부 5년간의 12배,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7배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신청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
● 국정감사를 불과 한 달 앞둔 9월 중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장관 등 9명이 동아일
보(5건), 조선·한국·문화일보(각 2건), 중앙일보·MBC 등 6개사를 상대로 13건의 중재신청을 줄
줄이 냄.
<9월 중 대통령·청와대·정부 부처 등이 중재신청을 한 내역>
-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국회 과거사특위구성 제안과 관련, 대통령과 시민단체 사이에 교
감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가 합의함.
이어 같은 날“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냈다
가 합의했음.
- 또 노 대통령은 9월 20일 “조남기 전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족의 이중국
적 허용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합의함.
-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청와대가 천도발언 등의 실언을 문제삼아 김안제 수도건설추진위
원장을 사퇴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가
합의함.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정책기획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독점하면서 거액의 연구비를 ‘나눠먹기’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했다가 합의함.
●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3년 8건, 2004년 8건 등 모두 16건에 달
할 정도로 법원 소송을 선호.
- 노 대통령 또한 2003년 8월 자신의 비리의혹을 보도한 4개 언론사와 야당 의원을 상대로 현
직 대통령 사상 초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4년 1월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접수.
<참여정부의 중재신청 현황 >
● 지난해 2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 말까지 1년7개월 사이에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언론
중재 신청 건수는 321건으로 전체 1,243건의 25.8%를 차지. 올해의 경우 9월 말 현재 전체 603
건 중 26.9%
- 이는 김영삼 정부 첫 2년간 3건의 107배, 김대중 정부 26건의 12.4배에 이르는 것이며, 문민
정부 집권 5년 동안 27건에 비해 11.9배, 국민의 정부 집권 5년 동안 118건에 비해서도 2.7배 이
상 급증한 것.
- 그러나 정부가 제기한 321건의 중재신청 중 신청인 스스로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취하’가 82
건으로 전체의 25.5%에 달해 정부 스스로 언론중재 신청을 남발하고 있음을 드러남.
● 지난해 2월 25일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321건 가운데 재정경
제부가 47건(14.6%)으로 가장 많음.
- 산업자원부는 35건(10.9%)으로 두 번째였으며 대통령 비서실(25건), 건설교통부(22건), 경
찰(14건), 대통령·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각각 13건), 외교통상부(12건), 행정자치부(11
건), 기획예산처·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각각 8건) 등이 뒤를 이음.
● 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주간동아, 신동아 포함)와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포함)에 집중돼 각각 39건과 32건으로 1·2위를 차지.
- 다음으로 종합지는 한국일보(26건), 중앙일보(뉴스위크, 월간중앙 포함·22건), 문화일보(21
건), 서울경제(17건), 세계일보(14건), 매일경제(13건), 한국경제(12건), 경향신문(11건), 서울
신문(10건),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9건), 한겨레신문(한겨레21 포함 10건) 등의 순.
- 경제지로는 서울경제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13건), 한국경제(12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9건)가 그 뒤를 이음.
2004.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질의 사항>
● 언론중재제도는‘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위세와 편견에 의해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 개인
권익을 신속하고 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닌가?
즉, 언론중재제도의 취지는 국가기관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언론기관에 의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도를 당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이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국민 개개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악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정부부문, 즉 행정기관 등의 중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