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제의원(부산진갑,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19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한류의 동향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유발 효과는 3조 9,600억원,△콘텐츠산업 수출액은 30억 7천불△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4,600억원,△취업유발효과는 3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新한류붐>이 경제위기 이후 다소 둔화되었던 콘테츠산업 전체의 수출증가율을 회복세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4억 7천불 증가하여 18.1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이 전체 수출액의 52인 16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식정보 3억5천달러(11.6)△출판 2억5천달러 (8.4),△캐릭터 2억5천달러(8.2)△방송1억9천달러(6.4)이 뒤를 이었다.

- 또한 전년도 대비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방송분야로서
249.1를 기록하였고 △음악 83.1△애니/캐릭터 35.1로서 전체산업 평균 24.6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류콘텐츠 성장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 허원제 의원은 “한류 콘텐츠의 성장은 서비스업, 제조업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류와 非한류의 국가군의 소비재 수출증가율을 비교하거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증가 율을 보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허의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자 료>에 따르면 <한류 국가군>으로 속하는 나라의 경우
△이라크(7,716),△이란(234),△페루(320),△브라질(124)등에서
소비재 수출이 확연히 증가한 반면, <非 한류 국가군>으로
속하는 나라들은 (△UAE 17△인도-43△과테말라-39△콜룸비아 32)수출 증가가 저조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 루었고 한류붐이 일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 율>이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세부사항으로는 <베트남>이△화장품 129△음료 220,
<태국>△화장품211△자동차 203, <이라크>△휴대전화 303△음료 1,980, <이란> △TV 115,△승용차 61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한류 열풍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880만명 訪韓하여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고 국가브랜드 제고효과가 나타나는 등, 다방면에서 한류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에 허 의원은 “상대국의 경기상황과 국내 제품의 품질경쟁력 등의 근 본적인 원인과 함께 <한류>에 의한 한국소비재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
상승이 소비재 수출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
<반한류 확산되어서는 안돼>
<우수한 콘텐츠 지속 생산>

- 허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등으로 인 해 <제2의 한류>가 불고 있는 이 시기가 지속가능한 콘텐츠수출산업으 로 이어질지 <제1기 한류>처럼 한 순간의 바람에 불과할 지 판가름나 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변수요인으로 꼽았다.

- 허의원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은 것은 <반한류현상>이었다. 허의원은 “최근 일본, 대만 등에서 일고 있는 <반한류 시위>는 민족주의적 갈등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한류>가 정부가 주도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민간의 노력에 의해 생겨났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한류를 홍보하겠다며 이란 해외홍 보책자를 만드는 등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반한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 니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콘텐츠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류, 적합한 호칭으로 변경해야”
- 또한 “정부가 해외에서 라고 자칭하는데, <한류>는 정부가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나 해외에서 자연스럽게 일컬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허의원은 두 번째 변수요인으로 지속적인 우수한 콘텐츠의 생산과 보 급을 꼽으면서 민간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류>는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높은 관심에 비해 실제수익은 미흡△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위험,△불법유통 피해 등으로 민간에서 투자확대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 타산업에 비해 지원 미미”
- 관련 통계자료는 허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본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정부로부터 감면받은 세금액수는 9조 8,000억원으로 분석하면서 “세제(稅制)혜택이 삼성전자를 지탱한다”고 발표했다.
세제혜택뿐만 아니다. 작년(2010년) 한해 주요 제조업체의 감면받은 전 기요금을 보면 △현대제철이 796억원△포스코가 636억원△LG디스플 레이가 451억원에 이르렀다.

- 허의원은 “제조업과 수출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을 <한류진흥기업>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콘텐츠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감면은 규모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11년말과 12년말로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연장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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