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의원실-20110920][농림위]실용화재단마저 버린 농진청의 산업재산권
의원실
2011-09-21 2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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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재단마저 버린 농진청의 산업재산권
- 농진청이 특허청에 등록하거나 출원중인 산업재산권 88.3 기술이전 가치 없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력 등급평가 결과보고서”자료에 의하면 농진청이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등 총 2,036건 중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술은 고작 238건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은 특허자동평가시스템과 기술별 평가추진팀을 구성하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에 대하여 기술력 등급평가를 실시했다. 기술력 등급평가 결과 S등급 12건, A등급 74건, B등급 115건, C등급 34건, D등급 3건으로 총 238건을 산출했다.
특히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산출된 201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단이 평가한 평가등급 설명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고 특허포기를 통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성윤환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의 88.3가 기술이전 가치가 없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하고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력 평가등급 설명 >
평가등급기술이전 가능성분류 내용S급
(12건)1순위특허를 유지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최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A급
(74건)2순위특허를 유지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비교적 뛰어나므로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B급
(115건)3순위특허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술 및 시장특성이 보통이므로 기술이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C급
(34건)이전 가능성 낮음, 최소수준 특허보유최소수준의 특허유지가 바람직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평균이하이므로 기술이전 가능성은 낮음D급
(3건)기술이전 가능성 희박특허포기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바람직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나쁜 관계로 기술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농진청이 특허청에 등록하거나 출원중인 산업재산권 88.3 기술이전 가치 없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력 등급평가 결과보고서”자료에 의하면 농진청이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등 총 2,036건 중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술은 고작 238건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은 특허자동평가시스템과 기술별 평가추진팀을 구성하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특허와 실용신안 등에 대하여 기술력 등급평가를 실시했다. 기술력 등급평가 결과 S등급 12건, A등급 74건, B등급 115건, C등급 34건, D등급 3건으로 총 238건을 산출했다.
특히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산출된 201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단이 평가한 평가등급 설명을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고 특허포기를 통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성윤환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의 88.3가 기술이전 가치가 없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하고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력 평가등급 설명 >
평가등급기술이전 가능성분류 내용S급
(12건)1순위특허를 유지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최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A급
(74건)2순위특허를 유지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비교적 뛰어나므로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B급
(115건)3순위특허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술 및 시장특성이 보통이므로 기술이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C급
(34건)이전 가능성 낮음, 최소수준 특허보유최소수준의 특허유지가 바람직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평균이하이므로 기술이전 가능성은 낮음D급
(3건)기술이전 가능성 희박특허포기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바람직하고, 기술 및 시장특성이 나쁜 관계로 기술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