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0922]수자원공사, 개발제한구역에 쇼핑몰 건설 추진
의원실
2011-09-22 0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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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개발제한구역에 쇼핑몰 건설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며 아라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구간중 김포터미널 부근의 개발제한구역 3만㎡ 부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Street mall 쇼핑몰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26일 개최한 한국수자원공사 전국확대간부회의 보고자료<자료첨부>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쇼핑센터(Street mall)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추진하였으며,
작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여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4월 5일 거쳐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고시되었다.
김희철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구간은 올해 1월 아라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친수구역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구간으로 친수구역으로 개발이 확정된 곳이다. 이미 친수구역개발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해놓은 개발제한구역까지도 해제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며,
“게다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인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현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수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보존되어야 하는 그린벨트지역이 무참하게 난개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라고 말했다.